추적해보라"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인 최기원 씨가 400억 원을 지급한 경위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 결재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지사의 소환조사,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 계획에 대해 “수사 계획, 일정 같은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또는 대주주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태여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박 대변인은 또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의혹 공통점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중심엔 이 지사가 있다"며 "인물과의 관계 점, 사업 진행 및 승인 점, 사업 이익 배분 점, 불법 로비 정황 점 등 의혹이 점점 늘어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의혹 점’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은 즉각 도입되어야 하는 ‘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법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세부방법과 승인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경찰은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를 해야한다. 비공개 수사를 할 경우 수사 필요성이나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등을 소명한 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교육부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최 전 총장이 자신의 허위 학력 의혹에 관한 조사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멈추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 부총리도 최 전 총장을 명예훼손...
5일 바이오엑스는 UCI가 제기한 고소건이 상호 오해 해소를 통해 UCI가 고소를 취하했고 서울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상호간 법정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두 회사는 바이오엑스의 그린수소 상용화와 UCI의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UCI와 바이오엑스의 갈등은 지난 4월 온코펩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자산가치에 대한...
환경부 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장 씨 등의 조작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닛산 법인에 대해서는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자 연방수사국(FBI)까지 직접 ‘줌바밍’에 대해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유료 이용자에게는 구독료의 15% 또는 25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지급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1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화상회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12개 이상의 회사방침에 대한 변경에도 동의했다....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이에 한앤컴퍼니는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권 이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현 대주주인 매도인(홍원식 전 회장)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6주간 연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지난 5월 27일 홍 전 회장과 오너 일가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한 모든 사전 절차를...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사법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관련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U 산하에 가상자산을 둘러싼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과 1만 유로(약 1360만 원)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규제를...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 지휘부를 설득했고 결국 전날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이틀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5일 이 특검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특히 기업의 경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통합해 6대 범죄 수사를 독점하고, 일선 지검은 형사부 가운데 대체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말(末)부'가 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지검 형사부 말석 부장만 친정권 검사로 채우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개정안에는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이에 대한 일선청 검사들과 대검 부장들의 우려를 전하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은 삭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통폐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