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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2023-12-31 10:00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는 충분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2023-12-28 14:22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이 의원과 그에게 금품을 준 A 씨,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총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며 A 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2018년 A 씨로부터 재보궐선거 후보자...
    2023-12-27 16:37
  •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수 의원 중...
    2023-12-27 12:16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그드랍은 2020년 1월~2022년 4월 집행한 광고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총...
    2023-12-25 12:00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홍우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2023-12-22 11:11
  •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KB국민은행, 국방부조사본부-경찰청과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협약 체결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군장병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금융회사가 협력해주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이스피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장병과 가족에게까지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2023-12-21 18:06
  •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1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MZ조폭인 10~30대 검거 인원은 올해 상반기 57.8% 차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40대는 210명(17.8%), 50대 이상은 85명...
    2023-12-20 16:36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2023-12-19 16:23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강압적 수사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놓은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2023-12-19 11:22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송 전 대표의 구속은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조성하고 살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스폰서인 사업가 김 모...
    2023-12-19 09:59
  •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의 현금이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2023-12-19 00:20
  • 與 ‘한동훈 추대론’ 공방 가열..."8대2 원사이드", "분위기상 반반"
    與 ‘한동훈 추대론’ 공방 가열..."8대2 원사이드", "분위기상 반반"
    이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한 장관 대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까지가 결정의 한계선이었고, 사실상 한 장관도 하고 싶은 의지가...
    2023-12-18 16:33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법원서 잘 소명할 것”
    돈 봉투가 입증이 잘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의 현금이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2023-12-18 10:33
  •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공수처, 특수본 폐지하고 수사 부서 확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간 임시로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18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고, 수사4부장에 이대환 공소부장...
    2023-12-18 09:53
  •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이후 보스턴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전략 및 사업개발을 담당했으며, 2013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해 2018년부터 대표를 역임했죠. 카카오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그에 걸맞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IT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신아...
    2023-12-14 16:24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2023-12-14 15:53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 식비 대납 의혹 등은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2023-12-13 12:2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과 국정논단 비리 특별수사본부 파견검사로도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동인 측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그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2023-1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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