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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2023-12-12 17:25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이에 전두환은 김재규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른다. 전두환이 군검찰,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을 손아귀에 쥐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는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하나회에 유출되면서, 전두환 등은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26 사건...
    2023-12-12 15:40
  • “역사 퇴행 막고 국민의 삶 지킬 것” 이재명, 12·12 군사반란 언급
    “역사 퇴행 막고 국민의 삶 지킬 것” 이재명, 12·12 군사반란 언급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한 사건으로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오전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군인들이 국민의...
    2023-12-12 14:23
  • 경찰 “지드래곤 마약수사 , 현재 마무리 단계”... 이선균은 추가 소환 검토
    경찰 “지드래곤 마약수사 , 현재 마무리 단계”... 이선균은 추가 소환 검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권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객관적 검증도 했고 참고인 6명 정도를 조사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해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2023-12-11 14:11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일정 등으로 모두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이후...
    2023-12-07 21:08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2023-12-07 17:48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하청기업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 고용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2018년...
    2023-12-07 12:19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2023-12-07 10:3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았고, 조기 퇴근·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
    2023-12-07 10: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 신발 발견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 △월북이라고 답변 등 4가지 근거를 기초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과 신발 발견 등은...
    2023-12-07 10:00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2023-12-07 08:13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2023-12-06 14:00
  •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실제로 회계사 정영학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정영학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심각할 거다. 최근 내용까지 (녹취록에) 나오면 김용 관련된 것도 다 나올 텐데 걱정된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2023-12-06 09:53
  • 부산서 일가족 3명 사망ㆍ중태…90대 노모ㆍ외손녀 사망 "외부 침입 흔적 없어"
    부산서 일가족 3명 사망ㆍ중태…90대 노모ㆍ외손녀 사망 "외부 침입 흔적 없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3일 부산 사하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90대)와 외손녀 B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A씨의 딸인 C씨(60대)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중태다. 소방...
    2023-12-03 16:14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부원장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달 뒤 구속됐다. 그해 10월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에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를 계기로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지만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거짓...
    2023-12-01 11:13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지난해 4월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원이 지급됐다. 금융당국은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욱·정회인기자
    2023-11-28 18:08
  •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완’…‘서울의 봄’ 실제 인물의 삶은 [이슈크래커]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완’…‘서울의 봄’ 실제 인물의 삶은 [이슈크래커]
    군에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 이끌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 됐죠. 이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전두환을 견제하기 위해 한 사람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요. 그게 바로 장태완입니다. 장태완 사령관은 전두환의 군사반란에 맞서 진압군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전두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았지만…끝없는 비극 경북 칠곡에서...
    2023-11-27 16:3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의료용 마약’ 철퇴 맞는 이유 “연말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넨 마약을 숙취 해소제로 잘못 알고 먹는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최근 만난 ‘마약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분전(奮戰) 중인 한 마약 수사관은 “크리스마스 송년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2023-11-27 06:00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범민련남측본부와 코리아연대, 경기동부연합 등 친북단체를 항상 경계하지만 이들을 간첩이라고 일방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간첩 형태는 다르다. 최 변호사는 이어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간첩을 계속 활용하겠지만 예전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2023-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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