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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

2020-09-15 13:37
국방부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문건, 내부 보고자료 맞다”

이어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면담기록 내용 중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진위를...

2020-09-10 15:55
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자료 있다"…의무기록 공개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 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다. 이후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2020-09-06 16:12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그는 이어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2020-08-29 11:49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중개사무소 현장단속과 분양시장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26 14:27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대응반은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2020-08-26 11: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화문 집회 코로나 전국 확산 '기폭제'·'김현정의 뉴스쇼' 국정원이 밝힌 김정은 위임통치설·'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컬투쇼' 변기수, 한승연 外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광화문 집회 코로나 전국 확산 '기폭제' "전국 유행이 눈앞…이번 주말이 큰 고비"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코로나19 방역 방해행위 구속수사 "허위사실 유포자 끝까지 추적할 것" - 고기영 차관 (법무부)...

2020-08-21 08:53
[종합] 서울시 “가짜석유사용, 안전사고 일으켜”…고의로 쓰면 2000만 원 과태료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수송 차량을 급습해 시료를 채취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며 “압수한 가짜 석유 전량을 폐기할 예정이고 많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 고장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강대혁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장은 “정상 제품을 사용하면...

2020-07-30 11:26
[종합]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강남권 전역으로 확대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서울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7-15 13:00
국토부, 강남권 부동산 이상거래 66건 정밀조사 착수

향후 진행 상황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7-15 11:00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이 상태로 정리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었다...

2020-07-03 13:32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가 그동안 이뤄진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란 일각의 시각을 언급하며 공소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2020-06-19 14:50
[종합] 수도권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2배 수준…6월 36.5명

244건(49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수도권 거주 국민들께서는 스스로가 방역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6-15 12:55
[출근길] 동선 속인 코로나19 인천 학원 강사 재입원·비말차단용 마스크 하루 100만 장 생산 목표 外 (사회)

이에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해 사회적 비용들을 치러야 한다"라며 "방역체계 전환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되 앞으로 일주일간 통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상황이...

2020-06-09 06:00
국토부, 잠실 MICE 개발 인근 강남ㆍ송파 실거래 기획조사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변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2020-06-05 08:23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 받나…역으로 선관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명 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투표용지 탈취 관련 수사로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 의원은...

2020-05-22 06:00
송경철 나이, 필리핀 도피 당시 중3 아들이 생계 유지

'수사반장'에서 이계인과 범인 역할을 도맡아 하며 화제가 됐다. 송경철은 사업실패로 아들이 중3이던 당시 필리핀으로 도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라며 한 방송에 출연해 밝힌 바 있다. 송경철의 아들은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저까지 흔들리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았다"라며 "당시...

2020-05-08 23:02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변호인은 “특감반은 수사, 처벌 목적 기구가 아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곳이고,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첩보를 수사기관 의뢰, 이첩, 통보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 출신 감찰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오해하고 (감찰을) 더 할 수 있는데 중단된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2020-05-08 11:43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이날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기소까지 됐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한다”며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2020-05-08 10:18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범죄 특성과 수사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경기 특사경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과 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2020-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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