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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또 지난해 7월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언급됐다. 한편, 한국이 2년 연속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 단독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작권 측면에서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의...
    2024-03-06 11:26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2024-03-06 10:0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현재도 사법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몇몇 인물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상장 뒷돈을 받은 코인원 임원 전 모 씨와 상장 팀장 김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 등은 상장 뒷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임직원들의 상장 비위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도덕적인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2024-03-05 16:40
  • 광주 아파트서 30대 엄마·7세 딸 추락해 숨져…경찰 수사
    광주 아파트서 30대 엄마·7세 딸 추락해 숨져…경찰 수사
    4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모녀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8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성인 여성과 어린아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30대 A씨와 7세 여아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이들은 모녀 관계로 아파트...
    2024-03-04 16:28
  • 복지부 “압수수색, 의사 겁박 아냐…불법 확인 의도”
    복지부 “압수수색, 의사 겁박 아냐…불법 확인 의도”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2024-03-02 16:59
  •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 건수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2024-02-26 11:00
  • 나발니 시신, 8일 만에 모친에 인도…공개 장례식 여부 초점
    나발니 시신, 8일 만에 모친에 인도…공개 장례식 여부 초점
    앞서 나발니 측은 전날 당국이 시신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류드밀라에게 전화해 비밀 장례식을 치르는 데 동의하라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교도소 내 매장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류드밀라는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아들의 시신을 묻을 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2024-02-25 10:52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권 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해 21일 구속기소 했다.
    2024-02-22 06:57
  • 시드니 태권도장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유력 용의자 병원 치료
    시드니 태권도장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유력 용의자 병원 치료
    수사 결과 조 씨와 태권도장에서 숨진 여성이 부부였고, 아이는 이들 부부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당국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사범 유모 씨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이날 새벽 팔과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인근 병원으로 실려 오면서 "태권도장에서 다쳤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4-02-21 07:14
  • 태안 천리포 해수욕장서 여성 시신 발견…외상없어 "부검 예정"
    태안 천리포 해수욕장서 여성 시신 발견…외상없어 "부검 예정"
    충남 태안의 해수욕장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수사 중이다. 17일 해경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경 천리포 해수욕장에서 2~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관광객으로부터 “바닥에 사체가 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의 시신을 수습, 해경에 인계했다. 발견 당시 시신에서 뚜렷한 외상 등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2024-02-17 21:07
  • 대만 유튜버, 캄보디아서 가짜 납치극 벌인 최후…현지서 징역 2년 선고
    대만 유튜버, 캄보디아서 가짜 납치극 벌인 최후…현지서 징역 2년 선고
    해당 영상을 본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한 아파트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해당 아파트는 가짜 납치극 영상에 사용된 소품으로 가득했다. 이들은 애초에 짜 인신매매, 성폭행, 학대, 장기 매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시아누크빌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아누크빌은 실제로 수많은 사기 조직의 본거지로, 고소득 일자리를 주겠다는 꾐에 넘어간 일부...
    2024-02-17 00:12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024-02-14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2024-02-12 12:00
  • 해킹으로 사라진 오르빗 1080억 원…어떻게 어디로 갔을까
    해킹으로 사라진 오르빗 1080억 원…어떻게 어디로 갔을까
    분산된 자산은 1월 25일까지 이동 없이 보관되어 있다. 정확한 해킹 사고 원인은 수사당국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오지스 측은 또 지난해 말 퇴직한 전임 최고정보보호책임자 A씨가 돌연 방화벽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민형사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10 05:00
  •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틸론의 IPO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키움증권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코넥스 상장사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과...
    2024-02-08 11:03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수사당국은 지난 한 해 2만991건, 2만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2024-02-07 15:00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2024-02-07 12:00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테라ㆍ루나 소송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장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리플ㆍSEC 소송 결과도 나왔고, 증권성 이슈는 너무 오래된 의제라 이제 업계에서 살짝 감흥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증권성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2024-02-06 14:35
  •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식약처에 따르면 송 씨는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2024-02-06 10:45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2024-02-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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