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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진행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발견조차 하기 어렵고 얼핏 봐서는 건설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최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무죄를...

2024-06-04 16:36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 특사경이 확인한 판매량만 약 800정이다. 범행을 저지른 형제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판매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은 3회, 동생은 1회 적발·송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조...

2024-06-04 11:04
태국 방콕 호텔에서 흉기 휘두른 남녀…조사 결과 한국인?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각각 양팔과 몸, 얼굴과 몸이 흉기에 찔렸다. 현장 목격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두 사람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한국인들이 연루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수사당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6-04 09:59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해당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한다. 금감원-국과수-민간...

2024-06-03 15:00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은 20~25㎏에 이르는 완전 군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넘길 계획이다.

2024-05-30 08:27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3월에는 인도 수사당국이 모디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 핵심 지도자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총리를 부패 혐의로 체포했는데, 총선 승리를 보장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독일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논란에도 모디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경제 고성장에 의한 소득 증가가 있다. 신흥국은...

2024-05-27 17:04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부합하지 않은 정황 발견”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2024-05-27 13:32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6 12:00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의 수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한 안 의원은 "사실이나 법리에서 자신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2024-05-21 10:58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양 두 손목에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고, 일부 신체에 멍이 든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양이 학대받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 정확한 사인 규명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1차 구두...

2024-05-18 20:58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관련 당국은 꾸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때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05-17 05:00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후 사망했다.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2024-05-16 18:45
캄보디아 오찬에 나온 김건희 여사 '153일만'...최태원 회장도 참석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특히 훈 마넷 총리는 김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했다. 훈 마넷 총리는...

2024-05-16 17:45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05-14 18:14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공범 수사 중"

공범 2명은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현지 경찰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앞서 태국 경찰은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B(34) 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7일 B 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 씨가...

2024-05-13 09:06
태국 파타야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당국, 韓 용의자 3명 추적

태국 경찰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현지 매체 카오솟 등이 전날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A(34) 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태국 경찰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태국을 방문한...

2024-05-12 14:33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2024-05-11 17:33
미국 검찰, 테슬라 사기혐의 수사 중…자율주행 보조 ‘FSD’ 과대포장 의혹

美 증권거래위도 투자자 오도 가능성 조사8월 로보택시 출시 등 자율주행 사업 우려 미국 검찰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성능을 과대포장,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검찰은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2024-05-09 11:10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계에 사익추구 등 위법...

2024-05-07 12:00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내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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