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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한편,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박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사건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상태다. 박 전 수사단장은 앞서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2023-08-16 17:19
  •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2023-08-16 14:08
  • 민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민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그러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며 “이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이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가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건...
    2023-08-14 10:44
  • 이재명 “‘D.P.시즌2’ 정주행…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드라마보다 참담해”
    이재명 “‘D.P.시즌2’ 정주행…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드라마보다 참담해”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무책임한 국가에 ‘한 방’ 먹이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라도 있었다”며 “현실에서는 귀한 자식을 두 번 죽인 국가에 대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 동료 전우들의 비통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2023-08-12 14:01
  •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11일 2차 수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다. 이날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2023-08-12 10:07
  •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11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2023-08-11 15:01
  •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이 대표는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까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이걸 윤석열 정부 식으로 표현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 상병...
    2023-08-11 10:47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 합동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2023-08-03 10:54
  •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1 06:00
  •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법률지원단장, 김인숙 경기도 고문변호사 등 ‘친명’ 인사들도 있는데 그 사실을 쏙 빼놓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검찰독재탄압위는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폭거도...
    2023-07-31 11:16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2023-07-27 09:47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대강 사업 찬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김 전 장관,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및 단장 C에 대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에게 B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C 당시 단장의...
    2023-07-20 14:40
  •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0 09:45
  •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이에 따라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은 수사본부장을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광수단 산하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새로 투입되는 인력은 수사본부 대변인과 파견 인력 총괄 담당 등 총경 2명,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등 모두 50명이다. 기존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는 모두 13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2023-07-20 08:58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023-07-03 09:30
  •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6월 현재 범죄 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렵다며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23-06-26 11:15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참석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경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등 17명이다. 특수본에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이 추가됨에 따라 마약수사 전담인력도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된다. 대검 공동 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된다. 올해...
    2023-06-14 10:30
  •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06:0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2023-06-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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