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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서경원(徐京源)(대구지검 공공수사부장) ※ 헌법재판소 파견 △부부장 이승희(李承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부장 김한민(金한민)(서울동부지검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신은식(申恩植)(울산지검 검사) △부부장 유종건(兪宗建)(서울동부지검 검사) △부부장 윤효선(尹孝善)(서울동부지검 검사)...
    2023-09-20 11:52
  •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유 단장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출판사가 자유언론실천재단과 같은...
    2023-09-14 16:04
  •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을 적시했다. 이에...
    2023-09-12 11:26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인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
    2023-09-11 13:25
  • 이재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尹, 국민 명령에 항명"
    이재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尹, 국민 명령에 항명"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2023-09-11 10:12
  •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2023-09-08 15:53
  • 與, ‘허위 인터뷰 의혹’ 野 배후로 조준...“모든 의혹 이재명 향해”
    與, ‘허위 인터뷰 의혹’ 野 배후로 조준...“모든 의혹 이재명 향해”
    그는 이어 “모든 의혹은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 있다”며 “검찰이 어제 특별수사팀을 수사한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명백한 선거 공작이자 중대한 선거범죄로, 그 규모 면에서나 치밀한 기획 정도로 도저히 김만배 개인이 홀로...
    2023-09-08 15:08
  •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면서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거짓말...
    2023-09-07 09:09
  •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대통령 격노’ 주장 사실과 다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2023-09-04 16:59
  •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2023-09-01 21:28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뿐만 아니라 “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하고,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
    2023-08-31 11:33
  •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 영장 청구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 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잇따른...
    2023-08-30 18:24
  •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냐”며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울 게 아니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시사항을 어긋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공무로 폴란드 출장을 떠난 만큼 “과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국방부...
    2023-08-30 14:07
  • 해병대 전 수사단장 “VIP 격노했다고”…해병대 사령관은 부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VIP 격노했다고”…해병대 사령관은 부인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진술서에는 김계환...
    2023-08-29 21:23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2023-08-29 20:38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체적 비리...
    2023-08-29 14:58
  • 해병대사령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국민께 사과…책임 깊이 통감"
    해병대사령관, 채 상병 순직 37일 만에 "국민께 사과…책임 깊이 통감"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2023-08-25 20:45
  •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중심에도 이 장관이 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추후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만약 박 대령이 ‘항명’하지 않고 조용했다면 이 장관의 영이 섰을까. 앞서 언급한 지자체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는 특별 지시를 수시로 내린다고 한다. 부하 직원들은 말로만 강조하는 리더의 ‘영(令)’에...
    2023-08-24 07:00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조사한 박 대령이 지난달 30일 혐의가 있는 관련자 8명의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유...
    2023-08-21 16:46
  •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도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일부 초급간부는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2023-08-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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