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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에 수사력 집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 전 수사단장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요 혐의자 축소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달 25일에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쪽(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있을 것 같다”며 “언론에서 주목할 만큼 지위가 높은 분들은 아니고...

2024-06-04 13:38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 특사경이 확인한 판매량만 약 800정이다. 범행을 저지른 형제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판매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은 3회, 동생은 1회 적발·송치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조...

2024-06-04 11:04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2024-06-03 21:44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2024-05-30 18:42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형사1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2024-05-29 19:09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2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1차장 산하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와 4차장 산하 반부패2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2024-05-29 17:41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을 차례로 불렀다. 공수처는 25일 사건...

2024-05-28 14:48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을 끝내 보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윤 대통령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격노'해 보고서를 작성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구속하려 했다. 너무나도 지나친 반응이었다. 윤 대통령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2024-05-28 13:07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초기 수사를 맡아 지휘라인 간부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지목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과 명예훼손으로 눌림 당했다. 오히려 사망사고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비화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2024-05-28 06:00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 여사 의혹 수사를 진행할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 부장 자리도 교체될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2024-05-24 14:33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리더십 공백 사태도 일단락 됐다”며 “특검을 지명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2024-05-23 16:09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소통하고 힘이 되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당 대표인 제 생각에 탄핵은 너무 과하다"며 "잘못을 탄핵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들께 또 다른 트라우마를 심어드리는 것이기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

2024-05-21 17: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공수처는 이날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9시 20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거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나’, ‘박정훈 대령의 VIP 격노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2024-05-21 11:14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전 단장 21일 공수처 동시 소환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분기점 될 가능성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언급된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2024-05-20 15:15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후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언급하며 "정의의 법정에서 박 대령을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박 대령과 끝까지 함께하고, 채 상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2024-05-20 14:59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2024-05-17 19:45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4-05-14 13:52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2024-05-13 12:21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조 전 검사장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업범죄·특별수사 전문 검사로 활약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2024-05-11 09:07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2024-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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