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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중대산업재해팀,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가동되며 세부 과제에 따라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분과로 나뉜다. 충원되는 검찰연구관들은 △현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해외 사례 및 법리 연구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추진단은...
    2022-01-26 14:01
  • 인사 종합 / 1월25일
    (인권수사자문관) 김수홍 김은미 박향철 정가진 조재철 최수봉 국진 고영하 김동율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한대웅 이윤환 양진선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강종헌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신명호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배성효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영태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2022-01-25 18:11
  •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2014년 8월 수사본부는 정치 댓글 사건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군 내외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2022-01-18 14:23
  •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취득 의혹”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농사에 무지한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수사기관은 최은순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2022-01-08 11:07
  • 인사 종합 / 12월29일
    개청준비단장 김민제 △수원세무서장 홍철수 △동화성세무서장 김진갑 △성남세무서장 조성철 △이천세무서장 윤재갑 △경기광주세무서장 권영명 △남양주세무서장 박강수 △구리세무서장 김태성 △시흥세무서장 장철호 △기흥세무서장 전병오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국진 △서인천세무서장 김동수 △남인천세무서장 정연주 △연수세무서장 함민규...
    2021-12-29 18:13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이와 함께 조사와 수사에 협조한 직원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면책'도 가능해야 한다고 짚었다. 증권사의 대차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주식대차 거래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차기간도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기간을...
    2021-12-26 15:52
  •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종합] 민주·열린민주,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3선 초과 제한 등 개혁 추진
    또한,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두 당에선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2021-12-26 12:20
  •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묻지마 단결, 산술적 합당은 의미없어" 열린민주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 7개 과제를 통합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합 협상 단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며...
    2021-12-22 12:10
  • 정성호 "김건희 허위경력 빠른 시일 내 수사해야"… "李, 전두환 공과 발언 부적절"
    정성호 "김건희 허위경력 빠른 시일 내 수사해야"… "李, 전두환 공과 발언 부적절"
    정 단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가능한 빨리 수사해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한다"며 두 후보가 정책 대결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앞서 윤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부분으론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무슨...
    2021-12-15 11:09
  •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임정혁 변호사 선임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임정혁 변호사 선임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대변인은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으로 임 변호사와 이헌...
    2021-12-06 11:09
  •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1차장 박선원ㆍ2차장 천세영ㆍ기조실장 노은채 내정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1차장 박선원ㆍ2차장 천세영ㆍ기조실장 노은채 내정
    1992년 임용 이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부서 처장, 단장 등을 역임하며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박 수석은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 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은채 신임...
    2021-11-26 15:10
  •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인 이재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됐다. 이 단장의 책임 하에 장기간,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광주고검 직속으로 편성됐다. 광범위한 조사와 고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 합동수행단은 수형인명부를 분석하고 재심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2021-11-24 15:00
  •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與, 윤석열 전방위 맹공…‘부실수사에서 가족비리 의혹까지’
    이날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관련 부실수사의 책임이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며 “만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 검찰도 즉각 재수사에...
    2021-11-16 15:31
  •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축구선수 기성용의 부친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기씨 측은 이제껏 부인해오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2021-11-11 20:19
  •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1일 "오늘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검찰은 오늘이라도 당장 곽상도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천대유 TF 회의에서 "곽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늦어지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2021-11-11 12:07
  • [윤석열의 사람들] 김근식·윤희석·정점식·주진우 김종인계·서초동팀 포진
    [윤석열의 사람들] 김근식·윤희석·정점식·주진우 김종인계·서초동팀 포진
    또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윤 후보 경선캠프 특보단장을 맡고, 차장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후보 징계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도 윤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철우 교수 역시 윤 후보와 서울 대광초-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녔다. 그는 독립운동가...
    2021-11-08 18:43
  • 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與 화천대유 TF "野, 자치단체장 판단에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 씌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점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멤버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TF 7차 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의원 부인까지 돈...
    2021-11-04 14:37
  • 민주당 화천대유TF, 대장동 3인만 구속영장 청구에 "정영학 증거 인멸 기회"
    민주당 화천대유TF, 대장동 3인만 구속영장 청구에 "정영학 증거 인멸 기회"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4인방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정 씨만 구속영장 청구 명단에서 빠졌다"며 "깊게 관여한 인물인 만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4인방은 정영학 회계사와 김 씨, 남 변호사, 정진상 전 경기도...
    2021-11-02 15:06
  • 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김 단장은 "검찰은 화천대유 게이트 핵심인 곽상도와 박영수,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분명해진 것은 이재명은 공익 설계자이고 곽상도는 비리 설계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신속하게 화천대유 자금흐름 관련 인사들, 특히 곽상도,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 킨앤파트너스 재단에 대한...
    2021-10-28 12:05
  • 민주당 고발사주 TF "손준성 구속영장 발부해야… 신병 확보해 수사 속도"
    민주당 고발사주 TF "손준성 구속영장 발부해야… 신병 확보해 수사 속도"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고발사주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발사주 TF 4차회의에서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라는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손 검사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2021-10-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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