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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자리했다. 반면, ‘공안통’들은 일찌감치 짐을 쌌다. 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2-06-29 16:48
  • 인사 종합 / 6월 28일
    합동수사단장) 신혜진 기노성 박건영 이치현 김정환 김형걸 박선민 송규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수창(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장대규 최근영 한연규(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2022-06-28 18:1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맡는다. 단 부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아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성남지청 지청장은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맡는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징계사태’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윤...
    2022-06-28 16:21
  • [속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 단성한
    [속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 단성한
    2022-06-28 15:00
  • [속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 단성한
    [속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 단성한
    2022-06-28 15:00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단장이었던 권익환 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최운식 검사가 후임으로 오기도 했다. 출범→폐지→부활…‘증권범죄 합수단’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13년 출범돼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설치됐다.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163명을 입건하고 66명 구속, 9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수익 240억 원을...
    2022-06-24 16:23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수사관과 검사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 뒀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을...
    2022-06-23 10:16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지내던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았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했다.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과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지내던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았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했다.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2022-06-22 17:19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2022-06-21 12:27
  •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5 11:15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2022-06-08 17:06
  •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다.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2022-06-07 09:51
  • 한국철도, 내년까지 모든 열차 객실에 CCTV 설치…322억 투입
    한국철도, 내년까지 모든 열차 객실에 CCTV 설치…322억 투입
    색상과 재질 등의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열차운행 시 진동과 충격 등의 시험을 거친 후 도입할 예정이다. 열차 및 철도 역사 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황상주 코레일 차량안전기술단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객실당 3~4개가량 CCTV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안전을 위한 시설개량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6-03 14:37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감찰관실은 법무부 인사관리단장, 1ㆍ2담당관을 비롯해 경찰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교육부 등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관련 정보를 수사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한이 커진다는 비판도 확산...
    2022-06-01 15:50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는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관리단장을 법무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성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2-06-01 15:50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2022-05-31 16:43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그뿐만 아니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요섭 제도운영기획관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ㆍ프로비트ㆍ지닥ㆍ코어닥스 대표들도 자리해 관련 사태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간담회에서 FIU는 '루나-테라 관련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통해 국내에...
    2022-05-24 16:54
  •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분야 정보를,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2022-05-24 14:31
  •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정보1담당관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장관을 보좌하는 사항 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한다. 인사정보2담당관은...
    2022-05-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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