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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2024-05-21 16:0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2024-05-21 14:54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더불어 금감원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소통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8월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를 이달 13일까지 신청받은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05-21 12:0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보다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2024-05-21 10:33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5-21 09:15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2024-05-20 15:15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9 14:41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최소한 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2024-05-19 14:40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2024-05-17 06:00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행정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재산을 숨기거나 문을 닫는다. 2009∼2021년 환수가 결정된 불법 기관 1698곳의 96.3%인 1635곳이 폐업했다. 이 중 1404곳은 환수 결정 이전에 문을 닫았다. 당국은 즉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닭 쫓던 개가 따로 없다. 관련 당국은 꾸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때 손을 쓰지 못한다고...

2024-05-17 05: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2024-05-17 05:00
가스안전공사, 국과수와 사고조사 및 학술 교류 업무협약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민의 안전과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가스안전공사는 16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국과수와 사고조사 협업 및 공동학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스사고 현장조사와 사고제품 감정 업무 상호 지원 △첨단 사고 감정기법 및 인프라 공유 △상호 기관 직원...

2024-05-16 15:52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미국 정치신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주자나 카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우리가 목격하는 증오 수사는 증오 행위로 이어진다”라면서 상대 정치인을 적대시하는 독설을 중단하자고 말했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30여 년째 정치 싸움 슬로바키아는 1989년 동유럽에 확산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공산정권이 붕괴한 후 내내 정치 분열을 겪어왔다. 피초...

2024-05-16 15:27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2024-05-16 12:34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당초 5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하루 전 의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일정이 바뀌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유 씨와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에 대한 혐의도 소명돼야 한다. 최 씨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김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바꾸라’는 취지로 문자 협박한 등의 혐의 받고 있다.

2024-05-16 10:51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2024-05-16 10:30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2024-05-15 15:21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2024-05-15 10:45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운영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유출되고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부작용도 상당해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역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현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2024-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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