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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한동훈, 안경 쓴 깡패”…장예찬 “金, 그냥 안경 쓴 양아치”
    김의겸 “한동훈, 안경 쓴 깡패”…장예찬 “金, 그냥 안경 쓴 양아치”
    유출한 언론사와 기자가 미운털이 박힌 MBC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전형적인 깡패 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경찰은 한 장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임 모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MBC 보도국 뉴스룸을 수색하려다 MBC...
    2023-05-31 16:59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의혹 단계에서 제명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그동안 ‘식물 특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3-05-29 13:51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與,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 참석김기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박대출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 다 차단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2023-05-16 16:27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며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결국 마약 범죄가 판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한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설수 역시 1년 내내 한 장관을 따라다녔다. 한 장관은 검찰과 자신에 대한 공세를 피하지 않고 언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2023-05-15 15:00
  •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이들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더라도, 자체조사를 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출당과 정계은퇴도 감수하겠다는 진술과 서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권선거가 유도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임금지급 제도화나 당내 선거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2023-05-12 11:02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2023-05-11 14:20
  •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증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및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2023-05-10 10:31
  •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27일 국회 본회의 중...
    2023-04-27 21:44
  •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김홍걸 의원과 민형배 의원과 관련해 의결했고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에...
    2023-04-26 10:58
  •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2023-04-26 09:57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2023-04-23 14:01
  • 더민초 "송영길, 조속히 귀국해 사건 실체 밝혀야"
    더민초 "송영길, 조속히 귀국해 사건 실체 밝혀야"
    또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수사권이 없는 당 자체의 사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9 13:23
  • 민주 “‘돈 봉투 의혹’ 자체 조사 안 한다...실효성 담보 어려워”
    민주 “‘돈 봉투 의혹’ 자체 조사 안 한다...실효성 담보 어려워”
    게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형태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게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에서도 그런 논평을 낸 걸로 아는데, 셀프 조사가 결국 셀프 면책으로 가는 길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며 “(이런 부분이)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도부의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다...
    2023-04-17 11:37
  • 민주, ‘돈 봉투 파장’... 자체 조사단 효과 있을까?
    민주, ‘돈 봉투 파장’... 자체 조사단 효과 있을까?
    이어 “(진상조사단은)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이미 언론에 밝혔듯 ‘무관하다, 기획수사다’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당 의원들도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2023-04-16 16:00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2023-04-14 05:00
  •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의 ‘다크웹 수사팀’은 두 시설의 추적단서를 포착해 김해 아파트와 서울 중랑구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압수수색했고 네 사람을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다크웹수사팀은 2018년 설치‧운영됐으나 2021년 1월 수사권조정 이후 해체됐다. 이후 마약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시 복원됐다. 검찰은 추적이 어려운...
    2023-04-13 10:00
  •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리는 내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처분이 늦어지는 만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고충도 전달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으로 고발인 이의절차가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2023-04-13 08:09
  •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은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및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공유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위법성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2023-04-04 10:30
  •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2023-04-03 16:56
  •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2023-03-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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