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육사 대신 서울법대를 갔고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 2019년 가을 검찰총장이 된 후 유시민 등이 선도적으로 규정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다.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했다”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정원에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와 관련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때도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며 이 장관을 편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사미진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21년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후 많은 사건들이 검사들의 손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수사가 부실한 채로 재판에 넘겨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사는 다시 사건 관계자를 불러서 수사하는...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 수사...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것이다.
분담 기준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이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진보나 보수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저 같은 중도 인사가 인물 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지역위원장도 없는 곳을 골랐다”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 재검토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KB 측은 하루와 델리오에 각각 약 1000억 원과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치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금의환향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 탈당 근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한...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도연스님은 7일 자신의 SNS에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