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립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한 방청객은 “이러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고 나발이고 아이도 못 지키는 법이 왜 있느냐. 정인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방청객들을 끌고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옷과 가방을 던지며 10여 분간 소동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민주당이 대의민주 질서를 깨뜨리는 일촉즉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전날 신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돼 똘똘 뭉쳤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의원들이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검토하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순서 토론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 처리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7일 자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지막 발언으로 종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한 지 약 6시간 49분 만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모든 범죄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다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의장 중재로 국민의힘...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30일과 5월3일 본회의 의결이 확정됐다.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자동종료될 예정이라서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여야...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해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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