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중에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박 후보과 강 후보는 쉽사리 복당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복당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기소ㆍ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동화하는 나라는 없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며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리스크다'라고 말할...
'우선수사권'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두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기관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통제가 미흡할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국내 과장급 직원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부에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봉합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인사과와...
경찰대 출신들은 과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고, 얼마 전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인사가 법조인으로 구성된 현 정부로선 이런 경찰대 출신을 경계하는 기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경찰대만 비판하기에는 국내에 이와 비슷한 특수대학이 너무 많고 논의도 다채롭습니다. 우선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법무부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마쳤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ㆍ6급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고발 사주’ 논란 이후 폐지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스킨십을 늘리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얻어야 국민도 주요 사안을 파악할 수 있고 '검언유착' 등 불필요한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이 수사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외부와 소통을 단절해...
또 우선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사안이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수처·법무부와 검찰) 기관 간의 영역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에 대한 대응, 공수처 1년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고 감정싸움을 일으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됐다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구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한...
대통령실은 경찰을 견제하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라졌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에도 강경한 이유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등으로 검찰의 권력과 권한이 경찰로 상당부분 옮겨지고 있다. 경찰의 힘이 세졌지만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통제되지만 15만 명의 경찰은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중 가장 세질지 모르는데 국무위원들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검찰이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한 것과 비견되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이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규칙 정비와 ‘전 정부 수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을 제외한 채 이뤄진 만큼 신임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은 쉽게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권 원내대표는 취임 초기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와 철회 소동으로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전당대회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조기 전당대회가 열려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을 맞을 경우 국민의힘의 내부 권력다툼은 한층 가열될...
이 대표는 청년들의 일상과 괴리된 의제들로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과거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을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을 강행하다보니 지지율이 박살났고 이번에 검수완박 때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본인들만의 의제를 추구하다 보면 민심이 떠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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