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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2022-04-21 11:02
  •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됐고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2-04-21 10:29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2022-04-21 10:07
  •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2022-04-21 09:50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2022-04-20 18:28
  •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국회 법사위 또다시 파행 민형배 탈당에 국힘 반발…"안조위 꼼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50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022-04-20 18:26
  •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법사위 민형배, 민주당 탈당정의당 "민주주의 찬물 끼얹은 행동"국힘 "온갖 꼼수는 다 쓴다" 민형배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2022-04-20 17:03
  •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 총장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 부패사건에서는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2022-04-19 16:09
  • 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마수 드러내…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마수 드러내…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독박 죄인대박'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라는 마수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과는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를...
    2022-04-19 12:50
  •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그는 국회의장을 향해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2022-04-18 10:15
  •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그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와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2022-04-17 16:17
  •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에게 실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경위는 “검사의 지휘 없이 구속 사유에 충족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됐어도 바로 석방이 가능하다”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한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불송치되는데, 연간 39만 건(전체 25%) 정도 된다”라며 “이전에는...
    2022-04-15 15:52
  •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의원총회 논의 과정과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어떤 특정 인물과 사건을 염두에 둔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다시 검찰권이 강화될 소지가 높아 역사의 후퇴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을...
    2022-04-15 14:53
  •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4월 내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2022-04-14 21:30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아직 성안 중임에도 이 달 내 처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22-04-14 17:38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 정책과 행정을 지휘ㆍ감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총장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해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험을 한 바 있다"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2022-04-14 14:12
  •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그러면) 지금도 경찰과 법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2022-04-14 11:33
  •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여 대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 대 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에는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2022-04-14 10:56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13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공수처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불공정과 무능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2022-04-13 18:48
  •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2022-04-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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