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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입당…“대한민국 사기 카르텔 때려잡고 싶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지난달 14일 사표를 냈고, 사표는 전날 수리됐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전 부장검사 영입을 발표하며 "검사들이 이런 기개를 갖고 정의를 갖고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2020-02-04 12:55
'검사내전' 김웅 전 검사, 새로운보수당 입당…"거대한 사기극에 항의"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말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며 글을...

2020-02-04 10:47
[기자수첩] 달걀 속 병아리 쪼는 어미닭 되지 말아야

과정이 어떠했건 추 장관이 새로 그려낸 검찰 조직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인사 태풍은 지나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 조치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제는 갈등 국면을 넘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때다.

2020-02-03 05:00
윤석열 "지방 발령 검사들, 본분 잃지 말라"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법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제도, 검사의 직무에 대한 본질을 깊이 성찰해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형사법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고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4월...

2020-01-31 14:52
추미애 법무부 장관 "7월까지 검찰개혁 후속조치 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2월 3일 인사발령이 끝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2020-01-31 14:25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2020-01-31 12:13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내용이며 작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2020-01-28 11:04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0-01-21 14:10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겉보기엔 ‘검란’(檢亂) 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란은 다시 말해 ‘집단항명’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발동해 검찰총장은 물론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며 ‘결사항전’...

2020-01-21 13:05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2020-01-21 11:37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치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이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2020-01-17 16:37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 국회 차원 논의 시작해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경찰개혁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2020-01-16 10:23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맞춰 자체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2020-01-15 16:55
법무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2020-01-15 16:21
[출근길] 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인간 같지도 않은…" 막말·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모씨 억울함 풀릴까·설 연휴 쓰레기 수거기간·15일부터 스팸 사라질까(사회)

◇'검사내전' 집필한 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 비판하며 사의…"거대한 사기극" '검사내전'을 집필한 김웅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1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주무를 맡기도 했는데요. 수사권 조정에 선행돼야 하는 '경찰개혁'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수사권...

2020-01-15 06:00
황교안 대표 "안철수 오면 고마워…미워도 합쳐야"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사 장막이 완성됐다. 완전한 독재 시대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다. 우리 모두 독재와 맞서 싸워 이기자. 독재와 필사적으로 싸우는 우리가 모두 자유민주주의이고...

2020-01-14 20:55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웅(49·29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2020-01-14 18:22
[급등락주 짚어보기] 조국 테마주,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부활’

조 전 장관은 전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는 글을 올렸다. 덕신하우징도 이날 거래제한폭(29.90%)까지 오른 1890월 기록했다. 이번엔 이낙연 총리...

2020-01-14 16:17
'수사권 조정' 반발 김웅 사직에 "형 같은 분이 떠난다니…"

이른바 3불법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시절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하지 않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과 일상을 풀어낸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2020-01-14 16:09
"검경수사권 조정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2020-0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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