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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 마련...중대사건 장관 승인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2020-07-21 15:11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뜨거운 감자일 때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정치적 중립을 잃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보인 제스처다. 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며 “외부에서 흔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들릴 때 어느 부분에서...

2020-07-15 07:00
[기자수첩] 마지막 '소신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검찰개혁 기조에 정권과 각을 세우며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곧은 검사이지만, 부러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공존한다. 결국 그 걱정은 현실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마뜩지 않다'는 메시지를 곁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검찰 조직 입장에는...

2020-07-13 06:00
이성윤 "검사실 풍경 바뀌어야…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엄정 대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수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검사실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최한 확대부장회의에서 "인권중심 수사 구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 방식으로의 대전환과...

2020-06-25 18:11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뿐만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갈등의 도화선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윤 총장 거취 문제도 함께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과제를 물려받은 추 장관이 1월 임명된 직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잡음은 끊이지 않아왔다. 추 장관은 상반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인...

2020-06-22 17:39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ㆍ윤석열에 "인권수사 원년 각오로 협력하라"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2020-06-22 15:12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대치했다. 당시 바른비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던 오 의원은 지정동의안 의결에 반대했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의장에게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오 의원은 문...

2020-05-27 15:56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당면 과제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고 지검장은 추 장관을 도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법무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고 지검장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말이 잘 통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2020-04-27 11:14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발해 올해 초 사표를 쓴 김웅 전 부장검사는 통합당 서울 송파구갑 후보로 출마해 여의도행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하다. 비례대표에선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전주혜 변호사는 미래한국당에서 당선이 확정됐고, 더불어시민당에선...

2020-04-16 18:25
"다단계 회사 홍보 투자자 피해" vs "공약 베껴 급조"…증평·진천·음성, 치열한 공방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전념하며 경찰 본분을 다하다 지난해 말 퇴직해 뒤늦게 출마, 일부 공약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의 개혁 문제까지 언급됐다. 임 후보는 "검찰의 기소독점 해체 등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통합당 후보들이 총선이 끝난 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2020-04-09 17:35
검·경 출신 맞붙은 증평·진천·음성…'조용한 선거전'

모두 검찰과 경찰 출신이라는 색깔은 가급적 드러내지 않고 있고, 지역 발전 공략을 내놓는 데 주력할 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회적 이슈가 화두가 될 경우 자칫 중도층의 표 이탈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임 후보는 '잘사는 중부3군' 조성을 전면에 내걸었고, 경 후보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공약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0-04-04 13:53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2020-03-04 14:06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2020-02-18 16:15
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앞서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과 검찰...

2020-02-14 11:33
“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안철수, 연일 ‘검찰 껴안기’

공수처에 주어진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역시 검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구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발언만 놓고 보면 정치권에서 검찰의 가장 강력한 우군은 안철수”라고 평했다. 안 위원장이 검찰 친화적 행보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고려가 담겨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2020-02-13 18:39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의 공약에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

2020-02-11 18:41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 장관은 "레드팀 가동 등 수사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논의가 돼 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니 기왕이면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시행을 해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도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2020-02-11 17:51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어 국민당이 두 번째로 발표한 총선공약이다....

2020-02-11 17:31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추 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3~4월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7월 두 달간 협의를 거친 뒤...

2020-02-11 14:30
보수 변호사 단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비판 시국선언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문 정권은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 유린 사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 인사를...

2020-02-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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