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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맡게 되는 데 따라 수사력 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강화’와 ‘한국형 FBI’를 대안으로...

2022-04-12 21:55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시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맞부딪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2022-04-12 20:13
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격론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토론 본격 돌입 박주민 의원 발제 맡아...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중심 발표'신중론' 박지현에 반발도…朴 "예상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2022-04-12 16:48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그는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소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때 경찰이 또 다른 일종의 특권이 되는 거 아니냐, 수사 전문성 등을 담당할 수 있겠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도 오늘 의총 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2 16:05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원내지도부,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한목소리 박홍근 "검찰, 자성이 먼저" 김성환 "국민들 ‘유검무죄·무검유죄’ 나라 원하지 않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수사권 분리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2022-04-12 12:27
여야 검수완박 공방전 심화…말 아끼는 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해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2022-04-11 17:04
검수완박 정면충돌…민주당 "시대정신" vs 김오수 "직에 연연치 않겠다"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12일)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4-11 16:13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다른 쪽은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통령...

2022-04-11 11:15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때 대안까지 마련해 처리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2022-04-10 18:45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2022-04-09 12:45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7일에도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고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2022-04-07 16:54
민주당ㆍ새로운물결, 7일 합당합의문 서약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4월 12일 열기로 했다"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를 다룰 비공개 의원 간담회는 7일, 언론개혁 관련 비공개 의원 간담회도 11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지금 양당 정책위의장이 회동하고 있다"며 "공통...

2022-04-06 13:51
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 혁신 등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한 만큼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와 특별위 간사로부터 보고받고 질답 시간을 가진 뒤 다음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으로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2022-04-05 16:42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청와대...

2022-03-23 11:08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일각에서는 직접수사 확대 입장인 윤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법무부가 난감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03-22 19:37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2022-03-20 16:00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공약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2022-02-24 17:46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그러면서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독재자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 대해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

2022-02-16 14:05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위반과 공직자윤리법위반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2022-01-07 11:16
이재명 “윤석열 캠프 검찰 출신만 10명…검찰독재 군사독재만큼 위험”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2021-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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