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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박 의장 중재안은 크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원칙적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검찰 시정조치 요구·고소인 이의 제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검수완박' 법안 공포 4개월 이후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재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김 총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검수완박'을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수사가...

2022-04-22 17:00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또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할...

2022-04-22 16:3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2022-04-22 15:38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그러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조율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의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22-04-22 15:32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2022-04-22 15:14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과 검찰의 일부 권한을 남겨놓는 선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중재안을 수용했고, 민주당도 긴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장의 중재안은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에 법안 심사 과정을...

2022-04-22 14:26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박 원내대표는 기소ㆍ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며 "남은 2개(부패ㆍ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2022-04-22 14:19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2022-04-22 14:01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22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5%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에 이양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보수층에서는 76%가 ‘그대로 유지’, 진보층에서는 63%가 ‘경찰에 이양’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그대로 유지(56%)’가...

2022-04-22 13:56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

2022-04-22 13:13
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4월 중 처리를 해야 한다...

2022-04-22 10:26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4월 안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의장의...

2022-04-22 10:15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2022-04-21 18:59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나온 취지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2022-04-21 17:26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은 “(회의 내용을) 충분히 제가 경청을 할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을 포함해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 그전에 고검장 지검장 회의 등 다 중계되다시피 공개됐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 생각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을 서면을 통해서 저에게 제시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2022-04-21 14:06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이소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어제 민형배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2022-04-21 11:36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비대화에 대비한 수사경찰 분리와...

2022-04-21 11:02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2022-04-21 10:29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낸다”며 스스로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개인 결심이 아닌 원내지도부도 관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 개인의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에 전달해 상의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도...

2022-04-20 18:28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그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 개혁 대한 법적 장치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집단 행동은 계속 됐지만 개혁 입법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며 "반드시 검찰 수사권 분리로 검찰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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