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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이 과정에서 김 차관은 “(검찰 권한 축소에) 동의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이 더 현명한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보다 더 축소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2019-10-15 16:30
[2019 국감] 달라도 너무 다른 검ㆍ경…의견 불일치 174만 건

4%에서 78.8%로 14.6%포인트 내려갔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 간 갈등이 지속하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0-15 09:20
박원순 “검찰, 스스로 흉기돼 폭주…국민 상식선 넘었다”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청원했을 때에도,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에도 기득권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19년 현재, 우리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2019-09-27 15:58
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은 국회가…형사사법시스템 시행착오 안돼”

수사ㆍ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ㆍ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을 지키라는 게 검찰총장...

2019-07-05 20:42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이어 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2019-05-20 15:39
[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 진단과 처방 달라…독점적 권한 확대하는 것"

대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로서는 일부 수사종결권에 대해 사법통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과 함께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ㆍ행정 경찰업무 분리’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경찰업무 분리는 검찰이 먼저 한 주장이 아니라 국정 과제에 이미 구체적인...

2019-05-16 12:45
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특사경이란 전문적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ㆍ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2019-05-02 17:16
한국당에 감금당한 채이배…6시간만에 '탈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빠져나온 채 의원은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했다. 채 의원은 "감금상태에서 아무튼 나왔으니 이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5 15:54
빈손으로 끝난 바른미래 의총…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그간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추인받으려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번복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원내...

2019-04-18 18:18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발의된 법안은 경찰의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되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중요 범죄만 제한하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무부 안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법무부의...

2019-03-13 14:30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우선 핵심 사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상당하다. 세 차례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수처 연내 설치를 내건 만큼 속도를 내야...

2018-11-11 18:27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기소율은 34.2%에 이른다. 1%도 채 되지 않는 판·검사 사건의 기소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9 09:30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수사의 노하우 말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대공 수사의 특성상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보는 수사의 기본인데,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을 경우, 정보 수집 기관이 수사 기관에 정보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이 생명인 대공 정보 소스가 노출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생명인...

2018-01-24 10:55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이어 “경찰개혁소위는 자치경찰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문제가 법안으로 나오지 않아 이런 법안을 중심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안이 사개특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개혁안은 별도의 안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2018-01-18 11:32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사개특위 활동 무력화…개악‧독선적”

그는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되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사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검경수사권, 검찰 경찰 개혁 등 국민의 요구를 담아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2018-01-14 15:31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됐었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을 꾀한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 권한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2018-01-14 14:29
[속보]靑 “경찰, 수사권 조정 후 ‘안보수사처’ 신설…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속보]靑 “경찰, 수사권 조정 후 ‘안보수사처’ 신설…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2018-01-14 13:42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에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또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구체적으로 법무실장...

2018-01-14 13:33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이들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라며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체포영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2017-12-07 14:41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가 최선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2017-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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