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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국 검사장 회의 21일 개최…윤석열 총장 불참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회의 불참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2020-02-14 11:33
“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안철수, 연일 ‘검찰 껴안기’

추 장관은 지난달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로 검찰 조직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에 주어진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역시 검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2020-02-13 18:39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 장관은 "레드팀 가동 등 수사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논의가 돼 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니 기왕이면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시행을 해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도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2020-02-11 17:51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

2020-01-31 12:13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 남아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면서...

2020-01-21 11:37
법무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2020-01-15 16:21
"검경수사권 조정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2020-01-14 13:18
[이시각 사회 핫뉴스] 필리핀 화산 폭발·승리 영장실질심사·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관악산 사고·장애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경찰은 2016년에도 A 씨가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두 차례 접수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장애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전체기사 보기

2020-01-13 14:37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에 여야 4+1 공조 vs ‘배수진’ 친 한국당… 최후 카드 필리버스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백혜련 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이에 한국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법안 1건당 임시국회 회기(30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5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선 5차례의 임시국회가...

2019-11-24 14:41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복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복층복지부를 만들면 업무가 잘 되느냐"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보완하는 건 필요하지만, 새로운 수사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협상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

2019-10-31 15:41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오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2019-10-30 11:05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있는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와 관련해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은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며...

2019-10-23 17:30
이해찬 “한나라·새누리당서 공수처 추진…이제 와서 반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민생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경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안건을 언급, “앞으로 검경수사권은 분리가 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민주 경찰, 인권 경찰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19-10-21 11:04
민주당, 공수처법 분리ㆍ선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고...

2019-10-20 15:30
정청래, 여의도 집회서 “조국 수사 청와대 개입한 적 있나…무소불위 검찰권력 개혁해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체포권 등 이 모든 걸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권력이 바로 검찰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면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해서 주장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검찰 개혁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2019-10-19 19:41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을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2019-10-17 11:36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2019-10-16 17:05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핵심 아젠다"라며 "그런 기본적 대전제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설명하고 "기본전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2019-10-16 16:25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사법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등...

2019-10-16 15:58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여야4당 합의안과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한다는 점에서 큰 틀을 공유한다. 반면 영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여야4당 합의안에만 담겼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2019-10-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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