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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2024-03-06 17:58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올해 4년차 전공의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전문의 취득 시기는 1년이 미뤄지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 공백에...

2024-03-05 13:47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박 차관은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

2024-03-04 14:33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는 말을 전한다”며 “아직...

2024-03-04 11:1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화답은 없다. 외려 일부는 길거리로 나가 실력행사를...

2024-03-04 05:00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000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2024-03-02 11:38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2024-02-22 09:26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2024-02-21 17:11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2024-02-21 06:59
‘빅5’ 수술 일부 차질…“전공의 공백 길어지면 도리 없어”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 일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 가운데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로 불리는 병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인력의 대부분이 이들 5개...

2024-02-20 15:28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이 밖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02-20 10:30
'빅5' 전공의 병원 떠났다…의료 차질 불가피

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3주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30∼50...

2024-02-20 06:38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이 예정된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 제출기한은 우편 도달 예상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해진다. 복지부가 정한 기한은 다음 달 3일이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뿐 아니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수련병...

2024-02-19 18:05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한 달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기존에도 사직서가 제출되면 숙려기간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회사가 그렇듯, 사직서를 낸다고 즉각 수리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오늘 각 임상과별로 전공의들과 임상 과장이 상의하고, 수련부 측에 입장을 전달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2024-02-16 13:53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또 이 회장은 “현장 전문가는 의사들인데, (의협의 입장을)직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라는 의협의 초강수에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파업의 타격이 달라서다....

2024-02-06 13:15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

2023-12-22 14:52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같은 기간 프랑스는 3740명에서 6387명으로 71%나 늘었다. 이탈리아도 6732명에서 1만488명으로 56% 증가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예비 의사 확장 정책을 쓸 때 한국만 역주행했다. 한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절반 수준이다. 임상 의사의 절댓값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2023-11-13 05:00
"한강 다리 카페 호텔로 바꾼다"…서울시, 숙박시설 확충방안 발표

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도 재정비한다.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장할 계획이다....

2023-09-24 11:15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동의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2023-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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