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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 고민…도쿄도 전입 초과 인구, 7배 늘어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 고민…도쿄도 전입 초과 인구, 7배 늘어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강한 아이치현은 여성 주민 유출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경제적 부작용 우려 외에 지진이나 후지산 분화 등 재해에 약하다는 위험도 안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수도직하지진이나 후지산 분화 등 대형 재해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2023-01-31 15:55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쏠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순위를 보면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2023-01-11 12:00
  •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한국은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 출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적 지원은 ‘인식’ 차원에서 수도권 진입장벽을 낮춰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그런데 막상 청년들이 수도권에 진입할 경우 정부 지원 만으로 결혼·출산이 어렵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인식과 현실의 차이다. 이들이 비수도권에 남았더라면 진작에 결혼·출산을 했을지도...
    2023-01-08 14:11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일각에선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한 출산, 주거비용 감소에 따른 수도권 쏠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대안도 정부 간 공식 논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동시 활용하는 일명 ‘반반 육아휴직제’ 도입이 한 예다. 육아휴직 기간에 단축근로를 허용해 육아휴직급여와 임금을...
    2023-01-05 16:00
  • '지방대 위기 심화'…수시 합격 후 미등록자 3만3270명
    '지방대 위기 심화'…수시 합격 후 미등록자 3만3270명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에 따라 지방대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지방 소재 130개 4년제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 미등록 인원이 3만32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3만2618명)보다 652명 증가한 수치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은...
    2023-01-01 13:38
  •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다만 생산에서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1인당 개인소득(가계의 1인당 처분가능소득)은 서울이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적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21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2020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0.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이후 1년 만에...
    2022-12-22 12:0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2022-12-19 15:00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특히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과 진료과목 및 지역 간 격차 등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며 “동시에 중증‧응급질환, 분만·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2022-12-08 15:24
  • [이슈크래커] 입지 좋은 강남 ‘둔촌주공’ vs 대출 가능 강북 ‘장위자이’…“수요자 선택은 어디로?”
    [이슈크래커] 입지 좋은 강남 ‘둔촌주공’ vs 대출 가능 강북 ‘장위자이’…“수요자 선택은 어디로?”
    △6일 1순위 당해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 △7일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일은 내년 1월 3~17일입니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입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 가구 중도금 대출 가능"…이자 후불제도 적용 이에 맞서 장위4구역 재개발 단지인 장위자이...
    2022-11-28 15:50
  • 베일 벗은 ‘둔촌주공’ 분양가, 국평 최고 ‘13.2억’…내달 6일 1순위 접수
    베일 벗은 ‘둔촌주공’ 분양가, 국평 최고 ‘13.2억’…내달 6일 1순위 접수
    청약은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7일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8일 2순위 순이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일은 내년 1월 3~17일이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분양...
    2022-11-25 10:41
  •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추첨제 확대에 '서울·1주택자'도 기대 만발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추첨제 확대에 '서울·1주택자'도 기대 만발
    핵심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핵심지 내 전용 85㎡형 이하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많이 늘려 1인 가구와 청년 등 저가점 계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85㎡형 이하’ 분양물량은 가점제로 70%를 공급하고, 추첨제 물량은 30%가 공급된다. ‘전용 60㎡형 이하’ 물량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한다....
    2022-11-22 18:08
  • 수도권 줍줍도 ‘외면’…미계약 일 년간 3배 ↑
    수도권 줍줍도 ‘외면’…미계약 일 년간 3배 ↑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자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선호 물량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일반공급 청약에는 총 3만1780명이...
    2022-11-13 09:20
  • '전문대졸 이상' 일자리 온통 서울에…지방 소도시가 쓰러진다
    '전문대졸 이상' 일자리 온통 서울에…지방 소도시가 쓰러진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고학력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 취업자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에 머무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저학력화는 지역 경쟁력과도 직결된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본지가 10일 통계청 ‘2022년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11-10 15:13
  •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카카오가 타 지역으로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박상희 산업통상부 과장은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몰린 전력망 공급 체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대규모...
    2022-10-20 15:33
  • "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중·저신용자 비중 늘려야"
    "주금공 전세보증, 수도권 고신용자에 쏠려…중·저신용자 비중 늘려야"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눈에 띄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경기·세종시에 대한 전세보증 지원금액이 전체의 67.8%(21조9392억 원)에 달했다. 이들 지역 역시 2020년에는 전체 전세보증 금액 중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32%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 전체의 57.9% 수준으로 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2022-10-17 08:52
  • [국감 핫이슈] 서울대 입학생 3명 중 2명 수도권 출신… 강남 3구 11.9％
    [국감 핫이슈] 서울대 입학생 3명 중 2명 수도권 출신… 강남 3구 11.9％
    같은 기간 전체 고교 졸업생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의 상승폭과 같았다. 서울대 입학생의 강남 3구 쏠림 현상도 통계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3구 출신은 11.9%(403명)였다. 올해 전체 고교 졸업생 중 강남 3구의 비율이 3.1%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이 서울대 입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4배 높은 셈이다. 올해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3구...
    2022-10-04 10:44
  • 청약 불황에도 될 집은 된다…‘한 지역, 두 결과’ 속출
    청약 불황에도 될 집은 된다…‘한 지역, 두 결과’ 속출
    반면 지난달 창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마크로엔’과 ‘창원자이 시그니처’는 두 자릿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고, 수도권 단지에서도 10점대 당첨 가점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지역과 브랜드가 아닌 진짜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택받는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7 17:00
  • [입시톡톡] “반도체학과 정원 늘리면 대학 문·이과 불균형 커질 수 있어”
    [입시톡톡] “반도체학과 정원 늘리면 대학 문·이과 불균형 커질 수 있어”
    대기업과 수도권 상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17년 미래 유망분야 학과의 융복합으로 미래 산업 수요에 대비하는 '산학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선정 대학들의 입학 경쟁률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프라임 선정 대학들은 바이오, 소프트웨어(SW)...
    2022-07-20 14:09
  •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 "17개 시도 중 4곳 약세·13곳 강보합"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 "17개 시도 중 4곳 약세·13곳 강보합"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34.52% 급등한 인천이 가격 부담이 커지며 1.15% 하락했다. △서울(0.65%) △경기(0.04%) 일대는 소폭 상승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0.97%), 대전(-0.49%) 등이 미분양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감에 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0.88%) △부산(0.40%) △울산(0.14%) 등은 소폭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2.06% 떨어졌지만 △제주(1.84%) △강원(1.71...
    2022-07-13 09:40
  • 두나무, 5년간 5000억 투자해 일자리 1만 개 만든다...스타트업 500개 육성
    두나무, 5년간 5000억 투자해 일자리 1만 개 만든다...스타트업 500개 육성
    지역 거점 오피스는 IT, 금융,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전문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학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을 우선 고용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두나무에 입사해 개발·디자인 등 IT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두나무는 지역 거점 오피스의 경우 콜센터를...
    2022-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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