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0% 정도인 1600명을 배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수도권과 지역을 2대 8로 배정해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학 입학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에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더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이들이 특정 전공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로스쿨은 전국 25개 대학에서 가·나군으로 선발하고 2개 대학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가군...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기획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중소기업을 온·오프라인 설명회, 참여기업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월 23일 1354개사를 선정했다.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2월 말 개최해 지자체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확정했다.
지원사업...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전형’ 꾸준히 늘어
올해 지역균형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49개다. 평택대, 한신대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중 서울대를 제외한 48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신대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교과전형 중 하나를 폐지하고 지역균형전형(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했다. 평택대는 기존 교과전형에 지역균형전형...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의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추가 출산 시 추가 금리 우대(신생아 1명당 0.2%p)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 이익을 확대한다. 관련 청약제도 역시 개선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4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의를 통해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 기숙사 공급을 확대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가구 등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1~3구간은 단가 50만 원을, 4...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왔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학의 모집 정원은 13만 2000명, 비수도권 대학은 20만 8000명이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23만 명. 20년 후 거의 모든 비수도권 대학은 위기를 넘어 재앙에 직면한다. 어려운 고비의 연속이다.
대학의 위기는 결국 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정기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은 2021년 10대 그룹 중 5곳이었지만 지난해는 삼성 등 2곳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생아 규모 자체가 큰 지역은 경기도였다. 젊은 부부가 주택 가격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영향 등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6700명)...
강 회장은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를 열고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교사 출신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12호)은 교육 분야 비례대표 후보로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영입인재들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류삼영 전 총경(3호)은 지도부에 수도권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은 주거비가 비싸 주택 구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인근 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서울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2022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사교육비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배경이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KDI는 분석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사도 변호사처럼 공급이 충분하여 경쟁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의료산업으로 육성하여 제2의...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국립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질없이 수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진료대책 마련 등 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수도권 쏠림,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간 의료...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지역에 의대를 둔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라면 무엇보다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지방의대는 이번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