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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5월 탄천에서 본격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2024-01-25 10:22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이는 결국 전체 공급량 감소로 연결되는데,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8753가구 줄어든 5만9850가구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1.10 대책'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2024-01-22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숙박업 규제특례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적용(석간) △24년산 과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힘을 모으다(석간) ◇환경부 22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화학물질 관련 업체현장방문(진천) △민·관 협업으로사우디 상하수도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다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탄소중립 정보 제공 등 업무협약(성남) △환경부...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2024-01-21 09:16
  •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의 임대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1-18 18:20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9로 전국 평균 100.1보다 낮다. 대구와 세종은 각각 95.8과 95.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100.4로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 이하면 전월 대비 가격 하락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음을 의미한다. 지방 비아파트 시장...
    2024-01-17 15:54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01-16 11:0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수도권은 6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서울은 59.5%로 아직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도 사람처럼 고령화되고 있다. 국내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된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었고, 199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나날이 노후화되고 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
    2024-01-16 05:00
  • 지난해 청약자 59% 수도권에 몰렸다…"올해도 양극화 지속"
    지난해 청약자 59% 수도권에 몰렸다…"올해도 양극화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나타난 데다 '1·3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에서 공급 희소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2024-01-15 09:50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지역별로는 서울(50만3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만 47%가 몰려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182만7000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 됐는데, 노원구(59%·9만6000가구), 도봉구는 57%·3만6000가구)에서 30년 초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2024-01-14 11:13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 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2024-01-14 11:00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하지만 새벽배송과 익일배송 등의 배송 편의성을 누리는 지역은 서울·수도권·대도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배송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2024-01-11 05:20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전국 규모로는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지방 20만)가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부족 우려를 지우는 동시에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도 발표됐다.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비아파트)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2024-01-10 17:1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2024-01-10 10:55
  •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REPOSITION’…“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ㆍ대형사 강세”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REPOSITION’…“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ㆍ대형사 강세”
    아울러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에선 핵심지와 외곽지역에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 시장은 일부 반등에 성공했지만, 수도권으로 수요 쏠림이 심화했고, 동시에 수도권 내에서도 소비자 가격 민감도 증가와 가격 불안 심리 확대 영향으로 수요 차별화 심화가 발생했다. 분양 시장에서도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2024-01-07 16:47
  •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5%, 하락 전환…“GDP 증가 속도 더 컸다”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1.5%, 하락 전환…“GDP 증가 속도 더 컸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매매량(부동산원 부동산통계 기준)은 5만 호, 7만 호, 6만8000호로 2분기에 주춤했으나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3분기말 현재 5073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말보다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16조9000억 원 증가한 2303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자산/부채 배율은 2.20배로...
    2024-01-04 12: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3일 새해를 맞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지원에 모든 힘을 쏟겠다”라며 경제 활성화...
    2024-01-03 14:00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 앵커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로컬 공급망을...
    2024-01-03 08:55
  •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인플레이션과 싸움 마무리 중요” [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인플레이션과 싸움 마무리 중요” [신년사]
    현재의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충분한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장치는 더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높아진 대외건전성에 걸맞게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기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극복, 글로벌 공급망...
    2024-01-01 12:00
  •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26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공사, 플랜트 건설 등 토목투자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도 건설투자액은 260조68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23-12-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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