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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7개월째 상승···수치 높은 지역은?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7개월째 상승···수치 높은 지역은?
    이처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올해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힘입어 수요가 어느정도 살아난데다,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7월 기준)는 공급 대비 수요층이 두터운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위주로 높게...
    2023-10-02 08:00
  • [일문일답] 국토부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일문일답] 국토부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11월에는 새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충 배경은? =2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4.7%인데 비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는 13.8%로 굉장히 높다. 이를 활용해 추가 공급을...
    2023-09-26 16:19
  •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와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에선 3기 신도시 등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이 경우 물량 확보 때 조성원가 감소로 전용 85㎡형 기준으로 약 2500만 원...
    2023-09-26 15:00
  •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이어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공시가격) 완화의 경우 수도권 주택 공시가격을 1억3000원에서 1억6000억 원,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적용범위도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2023-09-26 15:00
  • HD현대오일뱅크,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한다
    HD현대오일뱅크,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지역의 주유소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2023년 내 주유소와 전기차충전소의 결합 형태의 네트워크를 4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부지 탐색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 초소형 전기차 판매 중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도...
    2023-09-26 09:38
  •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만 불소 정화비용으로 5853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2023-09-25 13:58
  • “탄소중립·2도 이하 시나리오,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0.6%P 하락”
    “탄소중립·2도 이하 시나리오,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0.6%P 하락”
    배출한도 규제 강화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 과장은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권역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의 순으로 크게...
    2023-09-25 12:00
  •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하후상박’...
    2023-09-21 11:25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첨단분야는 전국, 비첨단분야는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토록 했다. (’23.5월 기시행) 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2023-09-20 16:00
  •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특별공급 전형 중 ‘생애최초’ 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소형주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이하(지방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뜻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연립·다세대...
    2023-09-19 16:41
  •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 절반은 2030세대…“분양가ㆍ집값 상승에 수요↑”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 절반은 2030세대…“분양가ㆍ집값 상승에 수요↑”
    수도권에서는 DL이앤씨가 10월 서울 강동구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분양한다. 총 535가구 중 전용 44~84㎡ 중소형 규모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천 서구에 들어서는 롯데건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전용면적 84ㆍ108㎡, 총 372가구 규모다. 경기도에서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이...
    2023-09-19 14:58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부는 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2022년 기준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 지역구인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2023-09-19 05:00
  • “사장님은 요리만”…버튼 하나로 외식경영 해결하는 ‘먼슬리키친’ [탐방기UP]
    “사장님은 요리만”…버튼 하나로 외식경영 해결하는 ‘먼슬리키친’ [탐방기UP]
    먼키의 식당렌털은 강남역, 시청역 등 수도권 A급 상권에 100석 이상의 홀과 배달을 할 수 있는 매장을 1000만 원 내외의 창업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 홀과 주방의 인테리어 및 각종 시설과 집기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사업자는 추후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적정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 이러한 이점이 알려지면서 식당렌털 플랫폼 내 외식 브랜드 입점률은 95.6%에...
    2023-09-17 11:2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청년들이 스스로 지방 거주를 택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가 거듭 명심할 것도 있다. 지방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전략적 거점인 수도권을 질식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지방은 한쪽이 흥하면 한쪽이 망하는 제로섬 게임의 두 축이 아니다. 공동 번영의 지혜를 내야 한다. 과거...
    2023-09-15 05:00
  •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결국 이달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겠다고 한 주택 공급 대책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이 꺾이려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하는데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 핵심 지역에 신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DSR 규제...
    2023-09-13 18:00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 등과 가진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3-09-12 15:45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반등…서울, 전월비 0.07%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반등…서울, 전월비 0.07% ↑
    이외에도 매맷값 반등 지역이 늘어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도 유효했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2% 상승해 2022년 5월(0.03%)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7월 보합(0.00%)을 기록했던 서울은 전월 대비 0.07% 올랐고, 경기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 0.01%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1년 12월(0.19%) 이후...
    2023-09-11 09:45
  • "지방 부동산 시장도 훈풍분다"…실수요자 눈길 끄는 단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훈풍분다"…실수요자 눈길 끄는 단지는?
    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방 도시(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외) 아파트 거래량은 6만1809건으로 1분기보다 12.24%(6742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090건(5051건→814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충북 3056건(6670건→9726건) △충남 1475건(1만338건→1만1813건) △강원 725건(5295건→6020건) △경북 689건(7615건→8304건) 순이다. 가격 상승과...
    2023-09-09 08:00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수도권 내 생산시설 세제혜택 등이 지적하며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 문턱이 낮아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개인정보 관련 법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모임 공동대표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원에...
    2023-09-05 16:09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2023-09-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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