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내년부터 시범운영…지역 정주여건 강화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K-UAM그랜드챌린지를 통해 내년부터는 아라뱃길, 한강, 탄천 등 수도권 도심에서 실증에 들어가고 2025년 말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내외 유수 기업의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K-UAM그랜드챌린지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됐다”며 “과감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도심항공교통법’과 조화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당국, 비수도권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완화책 내밀었지만…실효성 부족 지적지방 중소형저축銀 "성장 지원제도 필요"
8년 동안 이어진 저축은행 ‘79개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분양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빚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내년 주택시장 흐름은 올해 말 상승세와는 달리 수도권과 지방 모두 내림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완화책에 따라 매수심리가 연초 대비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의 가격 수준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 연초 대비 경직성이 강화된 대출 태도(정책 대출 포함),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수준의 거래량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 저축은행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 모두 인수 의사를 밝힌 금융사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앞으로 대출 부실이 심각하거나 증자 여력이 되지 않는 저축은행들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액대별 거래 변화는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수도권 6억∼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공급되던 시기에는 19.7%를 차지했으나, 대출 중단 이후 14.8%로 4.9%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6억 원 이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후 65.0%에서 일반형 대출 중단 이후 74.4%로 9.5%포인트 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올해 서울 지역에서만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작년보다 722%가량 폭증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어섰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1만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단지명이 긴 단지로 꼽히는 경기 화성시 ‘동탄시범 다은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역시 19자 중 주소가 절반(8글자), 브랜드(11자)로 구성된다.
서울 아파트 단지명도 신축 단지를 위주로 길어지는 추세다. 28일 서울시 자료 분석 결과, 서울에는 총 2398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단지 글자 수는 7.3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은 대부분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은 일부 지역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주택 공급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파이낸싱(PF) 부실, 해외 건설 수주 전략, 공공주택 안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주택과 국토개발, 교통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국감이라 내용도 부실했다. 의원실의 진한 취재로 부처를 진땀 빼게 할 ‘한 방’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높은 일부 사업지에만 주택을 계속 지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 아파트나 비(非)아파트 유형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도권 아파트값만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침체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방안을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공급 확대를 포함한 시장 연착륙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분양단지의 청약 성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전히 세자릿수 안팎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과시하는 곳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달이 쏟아지는 단지도 적지 않다. 대출금리와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가격, 조건 등을 신중하게 따지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건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 지속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저탄소 교통복지...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도로 포장을 비롯해 각종 건설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스콘 기업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서 영업해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공장 근처까지 신도시가 밀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여야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연결한 것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직원들이...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기존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
투자·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첨단산업 규제도 찾아내 철폐한다.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2025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을 추가로 선정하며, 시스템반도체전문교육센터(IDEC) 거점대학을 6곳(수도권3곳, 비수도권 3곳)에서 내년 수도권 10곳(수도권4곳, 비수도권 6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4년까지 9400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이어 "지금처럼 개별 병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속에서는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의료서비스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의료 낙후 지역이라고 하면, 국립대 병원만은 아니지만, 국립대 병원 분원이라든가 민간 쪽도 협력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필수, 지역 완결적 의료 시스템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2030세대 중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한 30대 다주택자는 수도권 일대 주택 306가구를 588억 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70가구 이상 사들인 20대도 4명이나 됐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반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