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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2023-11-30 12:38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대상 지역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도 법안 통과 후 “오늘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 깊고 획기적인...
    2023-11-29 17:20
  •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아파트 몸값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도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 등 약세 전환을 앞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은 침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지역 오피스텔 몸값은 최근 1년간 7~8%가량 하락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내림세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는 경기·인천 지역에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이...
    2023-11-29 16:38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3-11-29 16:1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특별법을 두고 소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대책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향후 지방의 재건축...
    2023-11-21 16:01
  •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 1%ㆍ전세 2% 제한적 상승”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 1%ㆍ전세 2% 제한적 상승”
    주택가격은 시장여건상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 상황으로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동력인 수요 회복의 기반 구축과 함께 공급 규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건설시장은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건축 마감공사가 증가하며 당초 예상과...
    2023-11-21 11:00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앞서 4월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연내 통과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2023-11-20 15:57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이밖에 당국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또는 구조조정 목적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 대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행ㆍ한국금융연구원 “은행권 경쟁확대, 안정성·공정성 해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윤 대통령의 지시, 금융당국의 발표만 보면 경쟁 확대는 국내 은행권이...
    2023-11-19 09:00
  •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특별법 통과돼요? 팔지 말아 주세요"…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까지는 특히 서울, 여기에 더해 인접 수도권의 재건축은 인허가가 관건이었으나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소유주,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해당 지역엔 분명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각 단지별로...
    2023-11-16 16:36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2023-11-14 13:39
  • “상행선 안 타요”…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 비중 연내 최저치로 추락
    “상행선 안 타요”…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 비중 연내 최저치로 추락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와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수도권과 달리 시차를 두고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이 오르자 ‘상경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 동향 통계 분석 결과,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비중은 22.7%로 연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8월 25.1%보다 2.4%포인트(p) 하락한 수준으로, 해당 비중이 22...
    2023-11-13 16:39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2023-11-13 14:22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메가시티(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권역, 강원·전북·제주 등 3곳 특별자치도) 비전을 다시 꺼냈다. 우주항공청 설립·산업은행 이전은 언제…지역경제 활성화 법안도 계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2023-11-13 05:00
  • KIAT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투자유치 4조 원·고용 3700명 성과"
    KIAT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투자유치 4조 원·고용 3700명 성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의 특구를 지정·지원한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 원, 투자 유치는 4조114억 원, 신규 고용은 3794명에 달했다. 또한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본사 이전 3건...
    2023-11-12 11:00
  • 금융당국, 대구 지역 핀테크 기업 만나 소통…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당국, 대구 지역 핀테크 기업 만나 소통…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차기 간담회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해 전북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나갈...
    2023-11-08 14:00
  • 이재명 "與, 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고쳐…국정 진지해야"
    이재명 "與, 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고쳐…국정 진지해야"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다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비난이 쏟아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 서울 편입 구상을 겨냥한 것이다. 이...
    2023-11-08 10:56
  •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수도권은 10.2p 하락한 91.8로 나타났다. 서울이 7.5p(100.0→92.5), 인천과 경기가 17.9p(103.6→85.7), 5.4p(102.6→97.2) 내리면서 모두 기준선인 100 이하로 하락했다. 최근 수도권의 매매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 폭이 줄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광역시는 95.9에서 77.1로 18.8p 하락했다. 대구(107.4→77.3)...
    2023-11-07 11:00
  •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그러면서 ▲서울지하철 5·9호선 김포 북부지역까지 연장·예비타당성조사 면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 강남 연결 조기 확정 ▲올림픽대교 버스전용차로 설치·확장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서울시의...
    2023-11-05 11:35
  • 올해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 30% 감소…수익형 부동산 찬바람
    올해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 30% 감소…수익형 부동산 찬바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348건으로 32% 축소됐다. 지방은 26% 줄어든 2만252건이다. 서울은 지난해 1만18건에서 올해 6332건으로 36.8%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위축됐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38.1%, 27.8% 줄었다.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42.7%)이었고 거래 건수나 금액이 늘어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상업...
    2023-11-05 09:19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2023-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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