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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귀촌은 도시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소멸대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수도권에 사는 40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부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 천정부지의 아파트값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등이 주도해 범부처적으로 양도세와 1가구 2주택 중과세 등 족쇄를 풀어야 한다”며...
    2021-04-02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서울청사)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석간) △2021년 건설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석간)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2021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통합 입주자 모집 공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26일(금) △2021년 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K-UAM 국가R&D 추진전략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브리핑(서울청사),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주간점검회의...
    2021-03-01 09:18
  •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는 등 '2·4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2021-02-25 15:01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즉, 등록 당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여당은 지난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법안 제정을 추진...
    2021-02-22 17:55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 공급, 2000년 들어 최대"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新)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7 08:10
  •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면서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2021-02-15 16:25
  •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위헌 논란에도 '2·4대책' 후속입법 속도… 당정 '마이웨이'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민간의 주택 공급과 주택 거래를 옥죄는 규제를 즉각 개선·완화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2·4 대책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청산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2021-02-14 16:00
  •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국회가 개선하지 않으면 어느 정부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서울 접근성ㆍ교통대책 갖춰 '우수' 임 교수는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왕숙과 하남시 교산지구 등에 조기 공급을 약속한 3기 신도시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고 교통 대책을...
    2021-02-10 05:00
  • [2·4대책] 4기신도시 대신 3기신도시 확장한다
    [2·4대책] 4기신도시 대신 3기신도시 확장한다
    입지 선정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안도 마련한다. 정부 "3기 신도시에 주택 공급물량 추가"…주민들은 "공공자가주택 반대" 수도권 18만호 공급 물량을 놓고 시장에서는 4기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4 15:51
  • 수도권제1순환고속 '송파IC' 신규 진출입로 3일 부분 개통
    수도권제1순환고속 '송파IC' 신규 진출입로 3일 부분 개통
    이번 개량공사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착공 총 18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방음시설 설치 등 추가적인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 완전히 개통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추가적인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해당 구간 통과 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2021-02-01 09:56
  •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 3건중 1건은 '역대 최고가'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 3건중 1건은 '역대 최고가'
    별내동 별내아이파크2차 전용 84.62㎡형은 작년 11월 8억 원에서 이달 14일 8억9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남양주시는 작년 말 정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초까지 집값 상승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 개선을 위해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한다.
    2021-01-19 10:07
  • 인천계양~부천대장·인천·성남·창원·세종에 '지하철 같은 버스' 달린다
    인천계양~부천대장·인천·성남·창원·세종에 '지하철 같은 버스' 달린다
    사업비는 3기 신도시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그 외 도심 BRT 중 수도권 지역은 25%를, 수도권 외 지역은 국가가 50%를 보조한다. 부산시에서 지난해 서면～내성, 내성～중동 등 16.3km 구간의 BRT 개통으로 버스의 평균...
    2021-01-18 11:00
  • 도로공사, 2023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220㎞ 줄인다
    도로공사, 2023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220㎞ 줄인다
    아울러 안성과 구리를 잇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2023년까지 신설하는 등 노선 신설·확장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체 기준 속도를 상향해 실질적인 정체 구간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체 개선 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국민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7 10:27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15일 선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2021-01-15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개최 ◇국토교통부 11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제주남단 하늘길 항공관제체계 개선키로 한중일 합의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석간) △트램 차량 표준사양 마련 △명품관광 거점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 살린다 13일...
    2021-01-10 09:10
  •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패스트 트랙 체제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 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민간 건설사도 품질 높은 주택...
    2021-01-05 17:29
  • 구리 갈매ㆍ성남 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10곳 지구계획 수립
    구리 갈매ㆍ성남 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10곳 지구계획 수립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남 금토지구는 서울 시계로부터 반경 10㎞이내 위치한다. 2025년까지 58만2000㎡(18만평) 규모에 약 37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분당선(판교역), 경부고속도로, 제1순환ㆍ제2경인ㆍ용서고속도로 등이 연접해...
    2021-01-05 11:00
  • 정부, 이달 말 3기 인구정책TF 가동…저출산 묘책 나올까
    정부, 이달 말 3기 인구정책TF 가동…저출산 묘책 나올까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활성화대책도 마련한다.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들여다본다. 관련해 노인 기준을 현재 65세 상향하는 등 경로우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 1인 가구 등...
    2021-01-05 09:35
  • [사설] 올해 집값 더 오른다는 전망, 실효적 대책 있나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밝혀왔던 규제 기조의 유지 내지는 강화, 공공주도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의 방향이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투기가 집값을 올린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반(反)시장 정책을 고집하는 까닭이다. 주택 수급 불균형, 저금리, 넘쳐나는 시중유동성 등...
    2021-0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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