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신영수 사무총장, 세계보건협회연맹 James Chauvin 회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대회 조직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여기에 각 국의 보건 관련 연구관, 학자, 정부 각료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00여 명의 관계자도 참여해, 더욱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전국 19∼75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자살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9%가 '자살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은 '심한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자살을 문제해결의 수단 중...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확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통합적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 등의 자살예방 대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시니어들의 일자리 문제는 이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복지수단이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블루오션이다. 그런데 이 오래된 명제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 영역을 어떻게 접해서 풀어야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여기에 그 하나의 증거가 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전국 120개 시니어클럽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 의협 오늘 집단 휴진, '문 여는 병원 어디?'… 네티즌 관심 '폭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보건복지부가 '문 여는 병원' 안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9시부터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의사파업으로 갑작스럽게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은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9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항명 파동’을 야기한 채 자진 사퇴하면서 책임장관제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농진청(현행 20%)과 복지부 및 농림부(현행 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정액기술료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표준화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술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검토결과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중동지역에서 의료시스템 수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 측과 국내 보건의료제도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기술을 전수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진료정보교류와 혈액관리, 원격진료, 현장진료 시스템 사업 구축을 한국 측이 맡게 됐다. 또 한국의 병원과 의료기업들이 사우디 내...
또 학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이라는 학교담장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제정만 필요해 국회 논의 사항이 아니지만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은 의료법, 법인약국 설립 허용은 약사법,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정부는 복지부의 행복노후 설계센터,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총괄기구, 금감원 지원 등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 단체에 150~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장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금융회사의 장수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헤지(위험 회피)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이에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송수단 제공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7일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황 후보자에 대해 시비를 걸긴 했지만 크게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답뱃값과 관련해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각 국의 경험으로 미뤄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 가격을 인상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형표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담배는 술과 함께 우리나라 질병 부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25일 치과개원의협회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협회 미가입자에게 ‘보수교육 점당 20만원,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결의했고 회원 중 일부는 치협의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협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에 시정하라고 위탁한...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국정과제에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대통령의 약속과 복지부의 주장과 다르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 다변화 추진하는 국민연금이 정작...
있었지만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공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경제의 원칙과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하다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공약 달성을...
보건복지부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초기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우선 10월 중에 기존 노약자석과 별개로 차량 1대당 2석씩 임산부 배려석을 수도권 전철 1~8호선에 추가로 운영한다. 승객들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좌석에 임산부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