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31일 수용하면서 피해 학생들의 구제가 이뤄질 방침이다. 피해 학생들은 결과 자체는 반기면서도 교육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제 오류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 학생 A씨는 “지금이라도 출제 오류를 인정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교육부가 바로 인정하지 않고 1년이나...
교육부는 이번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할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재채점을 실시한다.
이에 문제가 됐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옳은 선택지가 없게 돼 교육부와 평가원은...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31일 수용한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서울고법 판결 보름만에 늦게나마 수능 오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차제에 다시는 이러한...
교육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할 방침이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바뀐 사례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또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네팔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16일 “네팔 문화관광부, 산악인협회, 숙박업소, 여행사, 부상자가 이송된 카트만두 병원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아직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인정됐지만…구제 거의 불가능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인정되는 법원 결과가...
박대훈 강사는 작년 수능 이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오류를 첫 공식 제기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을 도와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입 전형이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해당 문항으로 인해 받은 대입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점 등 현실적 구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박대훈 강사는...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인한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불합격 사유를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시에는 최저학력기준 이외에도 논술, 면접 등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국·공립대는 탈락자들의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