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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방향] ‘공동어린이집ㆍ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확충하고자 연금펀드ㆍ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ㆍ장내파생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형 펀드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 본인ㆍ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7-12-27 15:00
[공병호의 독서산책] 후지타 다카노리 ‘과로노인’

저자가 말하는 하류 노인은 구체적으로 연금 수급액과 저축액이 적어서 질병 및 사고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빈곤 생활을 강요받는 노인이다.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보호 수준(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이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라면 월 6만~12만 엔 정도로 생활하는 저연금 혹은 무연금 생활자를 말한다. 하류 노인의 큰 특징은...

2017-11-20 10:36
[2017 국감]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 부정수급액 5년간 200억 넘어"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의 부정수급액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0억7000만원에 달하는 1만115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국비지원 훈련과정...

2017-10-31 10:44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연령상향 앞서 일자리부터”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내놓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을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조정하면 도내의 65~69세 수급액이 2024년에 2조1900억 원이 절감된다. 기초연금은 1조2800억 원이 줄어든다. 반면 노인 절대 빈곤율은 2016년 기준 조정 전 36.2%에서 46.5%로 높아지는...

2017-10-24 10:58
[2017 국감] “中企 R&D 지원사업, 부정수급액 환수 제대로 안 이뤄져”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환수처분(대상)액이 부정수급과 불성실실패의 경우를 합해 총 237억원에 이르는 반면 회수된 금액은 89억원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2017-10-16 07:44
줄줄 새는 혈세…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80억

농림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 환수금 미반환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다수 정직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며 “적극적인 적발 활동과 강력한 처벌로 근절되도록...

2017-10-11 10:49
국세청, 추석 전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1년 전보다 24만 가구·1천130억원 증가했는데, 올해 처음 수급 대상인 40대 단독가구 15만 가구가 680억원을 받게 되는 영향이다. 맞벌이는 27만 가구로 평균 87만원을 받는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구가 13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9만 가구 늘었다. 수급액은 1조315억원으로 469억원 증가했다.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가 6천529억원을 받게 된다. 1년...

2017-09-21 15:27
최근 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만6239명 적발…6000억 훌쩍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5085건이 적발돼 1만62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6057억 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1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4년엔 874건에...

2017-09-17 12:07
[단독] KAIST 전기ㆍ전자공학부 연구비 부정 사용 적발

총 5가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KAIST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 관련자에 대한 경고조치와 부당수급액 환수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체감사 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적의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ERP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실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7-08-24 10:33
[Q&A] 기초연금 5만원 인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무연금자와 저연금자는 기준연금액 전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받는다. 2017년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2017-08-21 13:49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08-01 12:00
[2017년 추경] 국가가 치매 돌본다…치매센터 205곳·안심병원 45곳 확충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필요 재원 490억 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로 3만9000여 가구, 수급액 확대 포함 시 약 4만1000가구가 연간 910만 원 수준의 가구당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치매...

2017-06-05 09:00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창출? 한국 3분의1 일자리 잃을 것 ‘전세계 평균의 2배’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감세 등을 통한 최소생계 소득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과 함께 파견 직원의 계약 갱신 불안 및 저임금 노동 완화, 사회보험 수혜자격·수급액 및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이현진 한은 과장은 “가계 경제의 불안은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 기반의 약화와...

2017-05-21 12:00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을...

2017-04-19 12:12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다만 기초연금에 있어선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수급액을 차등 인상하겠다는 선별적 복지 공약도 함께 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엔 반대한다”면서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유력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선별적 복지를 주창하는 대표 주자다. 홍 지사는 누리과정...

2017-03-31 10:33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월 194만원… 최고령은 109세

28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금 수급자는 413만5000명(노령연금 341만 명, 유족연금 65만명, 장애연금 7만5000명)이다. 이는 2015년보다 33만 명 늘어난 것이다. 일시금 수급자는 22만7000명이었다. 지급액 17조700억 원 중 82.3%인 14조500억 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1%(1조7200억...

2017-03-28 15:01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구직급여 수급자수와 수급액 확대, 육아휴직 이용 증가추세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 국민연금도 재정위험성 노출 국민연금도 당기수지는 흑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당기흑자 규모는 지난해 46조 원에서 2025년 57조 원으로 확대되고 이 시기에 적립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1000조 원을...

2017-03-07 16:00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352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평균 3520원)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돼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현재 가장 많은...

2017-03-03 09:19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자 최대 5배 과징금 부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유형과 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2017-01-04 15:17
[오늘의 법안] 산재 급여 고의·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추진

그러나 산재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증가 추세다. 건강·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2013년 1393억 원, 2014년 3290억 원, 2015년 4142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을 막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의·상습적인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2017-0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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