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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수급액은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4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가입 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

2023-04-26 12:00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60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 반환명령액은 추가진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 원이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178명에 대해선...

2023-02-22 12:00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연금수급액 올리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게 어느 정도 되고나면 국민연금 개선방향, 국민 기초연금 연계문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기반 위에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2023-02-09 16:25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하지만 대전지방노동청은 A 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등을 제재 처분했다.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각 처분의...

2023-01-05 12:04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기존 수급자는 수급액이 일부 인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총 8만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12-29 12:00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최저수급연령은 62세, 고용 보호 최대 연령은 68세이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63세와 69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등 제도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평생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2022-12-18 09:05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등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브로커 개입형...

2022-12-14 12:00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해 서류상 ‘가짜 근로자’를 만들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00만 원이다. ㄱ씨는 대지급금을 받은 지인, 직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를 편취했다. 인테리어...

2022-11-15 12:00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자만 199명, 부정수급액은 39억8500만 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146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53명에 대해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브로커 A 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를 치킨집에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시켰다. 이후...

2022-10-25 12:00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이들이 학생지도비로 수급한 부정수급액은 총 2470만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기관 6명은 학생지도비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 때 각각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2022-10-03 10:53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 원에서 7조 원에 이른다”며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 원에서 125조 원로 대폭 증가했고, 드러난 부정수급액만 해도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2022-09-30 10:30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나머지 하나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은퇴 세대와 미래 은퇴 세대를 위하여 보충 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과도기적 도입 및 운영과 청년세대에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대책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 담론의 세 가지 논의를 살펴보면 단지...

2022-07-22 05:00
“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한 월 10만 원 정도의 수급액 상승이 노인의 노동 참여 감소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시켰을 경우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노인 단독가구 기준)가 각각 -3%P와 -5%P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는 상당한 노동공급 저하를 의미한다”며 “가령 기초연금 수급액...

2022-07-16 07:00
울산, 국민연금 월 수급액 가장 많아…전북과 25만 원 차

울산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확인됐다. 가장 적은 지자체와 25만 원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200원이었다. 이는 지역별...

2022-07-12 07:12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개인 최고 수급액 246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500만 명을 돌파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5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의 은퇴와 맞물려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수급자 3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진 4년 8개월이 걸렸지만, 40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진 3년...

2022-05-23 14:10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조 원), 손실보상(2조8000억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7000억 원) 등 1차 추경 집행과 국민연금수급액 인상 등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 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크게 늘었는데 5분위 가구에 방역지원금 등을 받는 자영업자의 가구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기 때문...

2022-05-19 13:22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이미 도입된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선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기여액 대비 수급액 비중이 월등히 높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급자격 판단, 소득의 계절성이나 재량성이 큰 업종의 도덕적 해이 억제 방안 마련 등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2:00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정년퇴직과 연금수급 개시 사이의 5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인데도 직장에 다니며 임금을 받을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는데 연금수급액도 감액하도록 했다. 예컨대 65세 이후 월 연금수급액과 월평균 급여의 합계가 47만 엔(48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만큼의 절반은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이다. 일본이...

2022-02-05 07:00
이재명, 노인소득 지원 공약…年120만 장년수당·공적연금 확대에 일자리까지

국민연금에 관해선 “지난해 약 10만 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다”며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낮춘다. 이 후보는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2022-01-19 14:30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 명 취업 지원…60% 정규직으로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부정수급액 5억4000만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억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총 8000만 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의심 사례인 5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방침이다....

2022-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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