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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낀 전기 kWh당 1600원 보상하는 '국민 DR 제도' 확대
    아낀 전기 kWh당 1600원 보상하는 '국민 DR 제도' 확대
    산업부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관리사업자, 소상공인연합회, 주택관리협회, EV 충전사업자, 삼성물산 등 건설사, 편의점 업계, 경남도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로 수급 비상 예상...
    2023-07-12 11:00
  • “넷플릭스 잡자” 티빙·웨이브 합병설…토종 OTT 합종연횡 속도
    “넷플릭스 잡자” 티빙·웨이브 합병설…토종 OTT 합종연횡 속도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한 국내 사업자간의 통합은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연합군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병을 통한 실질적인 점유율 경쟁도 쉽지 않다.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5월 월간 OTT 활성 이용자 수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153만 명, 티빙 514만 명, 웨이브 391만 명 등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양사가 합병할 경우 905만 명으로 넷플릭스의 MAU와...
    2023-07-05 15:25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통신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등을 담은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한다. 현재 할당대가는 시장 진입 1년차에 총액의 25%가 납부되고 있다. 정부는 1년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이후 점증 분납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이 독점하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개선방안도 이달 중...
    2023-07-04 14: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이 거래로 수급사업자들은 피해가 아닌 이득을 얻었는데, 과징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GS리테일은 이번 행정소송을 위해 공정거래와 행정소송 분야에서 이름을 날린 전문 변호인단을 꾸렸다.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다양한...
    2023-07-03 16:31
  • "발전량 예측·전력시장 과잉 방지"…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시장 진출
    "발전량 예측·전력시장 과잉 방지"…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시장 진출
    이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날씨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져 예측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중개사업자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사업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된 전국 모든 발전시설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2023-06-28 14:22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 곳 및 수급사업자 9만 곳의 작년 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올해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2023-06-28 10:00
  • SK플라즈마, 싱가포르에 3000만 달러 규모 혈액제 공급
    SK플라즈마, 싱가포르에 3000만 달러 규모 혈액제 공급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입찰의 형태로 혈액제제를 수급해 자국민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SK플라즈마는 2021년 싱가포르 보건당국의 혈액제제 국가 입찰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 당국이 공급하는 물량 전량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SK플라즈마는 싱가포르에 연간 약 2만 리터 규모의 혈액제제를 임가공해 수출할 계획이며...
    2023-06-28 09:01
  • ‘A등급 질주’ 에코프로비엠 이어 에코프로도 ‘A-’ 획득…8월 MSCI 편입 가시화
    ‘A등급 질주’ 에코프로비엠 이어 에코프로도 ‘A-’ 획득…8월 MSCI 편입 가시화
    이번 등급은 주요 사업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등이 영위하는 이차전지 사업 간의 수직계열화와 전략적 통합도가 높은 점이 반영됐다. 에코프로의 주요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 우수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에코프로비엠은 글로벌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2023-06-19 12:39
  • K-콘텐츠 위기에 정부 5000억 투자…넷플릭스 대항마로 몸집 키운다
    K-콘텐츠 위기에 정부 5000억 투자…넷플릭스 대항마로 몸집 키운다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대출·보증과 관련해서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미디어·콘텐츠 기업에게 약 7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산업계에서는 IPTV 3사(KT, SKB, LGU+)가 3400억원 규모로 계획한 콘텐츠 공동수급 브랜드 아이픽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 3사가 ICT 산업 발전을...
    2023-06-15 15:56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시스템, 신사업 의미있는 진전 기대…2분기 실적 개선”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시스템, 신사업 의미있는 진전 기대…2분기 실적 개선”
    트레이딩 사업 진출로 그룹사의 EV 핵심사업자로 격상될 가능성 부각 배터리 소재 트레이딩 사업 진출 앞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 원소재의 업스트림 투자는 그동안 LG, Posco등 소재업체에서 이뤄졌으나, 실수요자인 현대차의 배터리셀 JV 확대되며 자체적인 셀 소싱 위한 원소재 물량 확보 나설 가능성 존재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NEW 오래 기다린...
    2023-06-14 08:13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2023-06-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1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6:00 한-놀 등 양자회담(서울)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석간) △해양수산 과학기술 청년 연구자 간담회 개최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 사업자 선정 △수산물 유통업계 간담회 △착용성‧편의성을 높인 구명조끼 개발 및 보급 16일(금) △해수부 장관...
    2023-06-11 08:44
  • 韓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올해 상·하반기 2회
    韓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올해 상·하반기 2회
    구매자인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처음임을 고려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된다. 상반기 입찰은 이날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를...
    2023-06-09 09:35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2023-06-04 12:00
  • 에너지 수요관리 참여 문턱 낮춘다…산업부, 'Auto DR'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참여 문턱 낮춘다…산업부, 'Auto DR' 확대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설치하고,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국민 DR 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 kWh(킬로와트시)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더 리센츠 호텔에서 'Auto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관기관...
    2023-06-02 06:00
  •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2023-06-01 12:00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이기영은 살해한 피해자들의 예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꾸며 허위 매출자료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2023-05-19 14:54
  • 주택사업 경기 전망 개선…서울 13개월 만에 100 넘어
    주택사업 경기 전망 개선…서울 13개월 만에 100 넘어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6.8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 올해 초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만 아직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주택사업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2023-05-19 13:11
  •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시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 인지 여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및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사례를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비중 등 공시해야 하는 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2023-05-15 10:00
  •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아울러 레즐러는 수급사업자와 계약 당시부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레즐러는 계약서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준공 이후 14일 이내로 약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2023-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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