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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다시 빙하기 오나…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올 2월 수준으로 '뚝'
    주택시장 다시 빙하기 오나…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올 2월 수준으로 '뚝'
    주산연은 "주택사업경기지수와 자재수급지수, 자금조달지수가 빠르게 악화돼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기 직전인 2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주택인허가와 착공, 분양 물량이 모두 급감하고 있는데 주택사업경기전망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1:00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 중 해당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3년(10월 말) 6.8%로 3년 새 5.2%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발주자가...
    2023-11-13 12:00
  •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주산연은 "금리 급상승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고 수요자들의 아파트 가격 민감도가 커진 상황에서 주택사업자들의 부담도 확대돼 당분간 분양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들어 인허가, 착공, 분양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2023-11-07 11:00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2020년 8월 같은 수급사업자에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2023-11-06 12:00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2020년 4월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2023-11-05 12:00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20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위탁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2023-10-30 14:26
  •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했었다. 연동 지원본부는...
    2023-10-30 10:00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2023-10-30 09:53
  •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023-10-25 13:09
  • 희림, 세종 스마트시티 설계용역 수주
    희림, 세종 스마트시티 설계용역 수주
    희림은 세종스마트시티(주)와 약 241억 원 규모(공동수급사 지분 45% 포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0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당선에 따른 본설계 계약이며, 희림은 주관사로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전과정에 걸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희림은 스마트시티분야에서 세계적인 설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3-10-25 09:20
  •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수급사업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2023-10-24 06:00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 8월~2021년 10월 협회 산하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종오리(식용 오리를 낳는 부모 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성 사업자의 종오리 신청량을 조정해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2023-10-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27일(금) △'당조고추' 혈당조절 기능성 원료로 인정(석간) ◇해양수산부 23일(월)...
    2023-10-22 08:57
  •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낸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작년보다 약 40% 오른 8만 원 수준으로,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REC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REC의 거래를 허용한다....
    2023-10-20 08:24
  • 미분양·고금리 걱정에…주택사업경기전망 개선 지지부진
    미분양·고금리 걱정에…주택사업경기전망 개선 지지부진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1.1p 오른 87.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39.2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8월 96.7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달 86.6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의 10월 전망지수는 102.1에서 102.9로 0.8p 상승했다....
    2023-10-19 11:12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으로 146억8640만 원을 교부했다. 국군 장병들에게 문화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A 단체는 허위 강사를 이용해 강사료를 돌려받거나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물품·용역 대금을 횡령하는 등...
    2023-10-17 17:06
  • 유비쿼스, 반도체 수급난 해소에 초고속 통신망 투자 확대까지 반색
    유비쿼스, 반도체 수급난 해소에 초고속 통신망 투자 확대까지 반색
    회사 측은 국내 통신사업자는 코로나19 이후 부품 수급 이슈로 지연된 10기가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증가에 따라 장비 매출 확대를 예상했다. 특히 이달부터 납품을 시작한 LG유플러스와 1794억 원 규모의 '가입자망용 EPON/스위치' 공급 계약이 향후 3년간의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급 요청에도 반도체 수급난으로 부품 생산에...
    2023-10-16 09:35
  • 두 돌 맞은 토스뱅크, 800만 고객 금융주권 지켰다
    두 돌 맞은 토스뱅크, 800만 고객 금융주권 지켰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인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조7000억 원이 시장에 전해졌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운수업, 창고업 등에 종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용금융을 전한 결과...
    2023-10-12 09:17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작년 2월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4477만 원) 등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부과 이후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2023-10-12 06: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소는 2018년 12월~2019년 5월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영업소는 2018년 12월~2020년 12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2023-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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