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검색결과, 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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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트랙터' 수급업자에 강매…대동공업 갑질, 과징금 '처벌'

CT트랙터를 구입한 수급사업자들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사업장에 방치하거나 더 싸게 재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심사과정에서 부당 수령금액(CT트랙터 판매금액) 총 1억9700만원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며 “그러나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CT트랙터를 그 의사에 반해 구입토록...

2017-07-13 12:00
[단독] 패션그룹 형지, 136개 거래업체 어음 수수료 미지급 횡포 적발

에스콰이어·엘리트·크로커다일 레이디 등 유명의류업체인 패션그룹형지가 13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패션그룹 형지는 136개...

2017-07-12 18:27
공정위, 하도급 횡포 화산건설 5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 등을 1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총 14억6619만원을 법정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17-07-12 12:07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CJ헬스케어·효성 ‘옐로우 카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에 대해 공정당국이 ‘옐로우 카드’를 내밀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우선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받아온 CJ헬스케어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17-07-05 11:01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필요

3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과 국회 장병완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2017-07-04 11:29
현대그룹 대북사업 ‘기지개’...'정몽헌 北추도식' 준비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이미 관광 재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추고, 현지 인력 수급과 시설 정비, 차량 조달 등 구체적 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에 이어 개발·사업권자로 참여하던 개성공단마저 지난해 2월 가동이 중단되면서 현대그룹의 손실이 크게 늘어난 상황...

2017-07-03 10:19
'하도급 횡포' 자진 시정했지만…상습위반 넥스콘테크놀러지 과징금 처벌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어음으로 지급한 어음할인료 2억5410만7000원을 떼먹었다. 이 업체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비용은 230억이 넘는다. 현행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를...

2017-06-29 15:25
공정위, 현대위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 횡포를 부린 현대위아에 대해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 검찰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3년여 동안 최저가 경쟁입찰(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 제조 위탁)을 실시하면서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해당 업체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을 핑계로 대금을...

2017-06-25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영우디에스피 과징금 부과

공정위 조사결과,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9억39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다. 또한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2017-06-21 12:00
인정 못받은 ‘간접수출’ 작년만 246조…“구매확인서 발급의무화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575조 원에 달한 가운데,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고도 원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친 수급사업자의 간접수출액 규모가 24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법에선 내국신용장 발급만을 원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고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드는...

2017-06-20 10:59
[상보] 김상조 “이번주 4대그룹과 우선 만남 추진…사회ㆍ시장 기대에 맞게 변해야”

이와 함께 그는 수급사업자,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과 같이 을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과도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했는데, 하도급 가맹점과 유통점 등과 같이 을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과도 소통을 할 것”이라며 “이런 분들과 미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7-06-19 12:54
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당정은 우선 수입지역 다변화와 농협물량의 저가공급,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 등을 동원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닭고기‧오징어 등 축수산물의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석유‧통신‧영화 등 과점시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2017-06-16 10:49
민간 발전업체 “수천억 들였는데 LNG로 바꾸라니”… 脫석탄 정책 딜레마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수급을 맡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올해 말 나오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현황 파악을 위해 업계 의향을 물어본 것”이라며 “(석탄화력 감축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와 관련해 민간 발전사업자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5 10:26
6월 한달 간 화력발전 8기 ‘셧다운’ ...정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

김성열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정지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노후 발전소 10기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 내 모두 폐쇄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월 노후 석탄 가동중단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등을 감안해 폭염 등에 의한 수급차질이 없도록...

2017-06-01 17:10
가스공사, 시설이용정보제공 시스템 개편…수급 탄력성 제고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4600㎞ 이상에 달하는 천연가스 주배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ㆍ성장시키는 한편,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재고 물량의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도 천연가스 수요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2017-06-01 14:45
[특징주] 대성파인텍, 文 '탈원전 탈석탄' 정책 가속도 ↑

조기 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셧다운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과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고려하면서 폐지 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39.3%, 30.7%를 각각 담당하는 석탄, 원전의 비중이 줄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05-31 11:03
노후 석탄발전소 8기, 6월 한달간 ‘셧다운’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과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해 폐지일정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대비 올해는 3%,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6월 가동정지 및 조기폐지로 2015년 대비 5200톤의 오염물질 감축이 예상되며, 2022년에는 감축량이...

2017-05-30 11:16
공정위, 대기업 SW업체 4곳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4개기업 모두 계약관련 서면을 공사착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귀책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2017-05-28 12:00
10월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자 포상금 받는다

공정위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2017-05-25 10:39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전문가들은 공공 위주로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며 민간 사업자 참여와 운영권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줄이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주목받는 공약이다.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추진한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2017-05-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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