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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2017-12-26 10:00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토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들도 본회의에 오른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혜로 받는 용적률의...

2017-12-22 10:19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5000원으로 인상

공제회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퇴직공제금 5000원에서 사업비 200원을 제외하고 4800원을 적립하게 된다. 고용부는 또 앞으로 공제제도 적용 대상 공사를 현행 '공공 공사 3억·민간 공사 100억 원'에서 '공공 1억·민간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공제금의 수급요건도 완화하기로...

2017-12-21 17:27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또 정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선 분쟁조정 의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위 등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협의를 하고 이...

2017-12-21 10:47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법적 근거’ 없어 논란 불가피

다른 방법은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에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허가가 종료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수명 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소송을 냈고, 1심...

2017-12-13 11:03
최저임금·사드보복·영업규제 등 2017 유통가 달군 10대 뉴스는?

네이버가 2013년 오픈마켓 서비스 ‘샵N’에 진출했다가 검색 사업자가 판매 사업까지 한다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업체들은 네이버가 스토어팜을 개편하며 또 다시 유통업에 직접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심을 표했다. 한편 카카오는 비즈니스 상품 계정인 ‘플러스 친구’를 활용한 쇼핑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017-12-12 10:33
대법 "대우조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아니다"

1인당 기성금액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비교해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우조선이 협력사들의 요청을 검토해 애초 목표한 생산성향상률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후적으로 표준 시수를 보정해 결국 하도급 대금 결정에 수급사업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12-11 11:50
조환익 한전 사장 퇴임…“후임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전과 도시바는 앞으로 몇 달간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21조 원 규모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무어사이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사장은 또 “그동안 2013년 전력수급 위기, 밀양 송전탑 건설, 전기요금 누진제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본사 나주 이전, 4차 산업혁명 기틀 마련 등의 소임을...

2017-12-07 07:35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에 2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발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ㆍ해양플랜트 제조 사업자로서 지난해 연매출액 약 11조3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2017-12-06 12:00
전국 대부분 건설사 주택사업 전망 2개월째 악화…서울만 호조세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HB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로 △전국지수 △지역별지수 △요인별지수로 구성된다. HBSI는 매월 이달의 실적과 다음 달의 전망을 동시에 조사해 발표한다. 12월 전국 HBSI는 지난 11월의 66.3에 비해 2.8p의 소폭 상승이 있었지만, 11월에 이어 2개월째 60대의 낮은...

2017-12-06 11:00
하나금융투자, ‘사랑나눔 팔걷기’ 헌혈 캠페인 진행

차영주 중앙대학교병원 헌혈센터장은 “헌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혈액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헌혈에 참여해 준 하나금융투자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병원 헌혈센터는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국가혈액사업자로 지정돼 국가 헌혈사업을 수행 중이다....

2017-12-06 10:12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여기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해 기술 유용에 까지 이르지 않는 기술자료의 단순 유출만으로도...

2017-11-29 12:49
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동부건설 검찰에 고발

공정위는 27일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5271억 원이며, 2015년 1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지난해 10월 27일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11-27 12:00
공정위, 이산에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2017-11-23 12:00
텔루스, 콘텐츠진흥원 주최 ‘지역주도형 VR체험존 사업자’ 최종 선정

향후 신규 VR 콘텐츠 제작 수급 후, 체험형 콘텐츠 사업 시장을 선점하고 늘려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텔루스는 한류문화콘텐츠 수용력이 높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중국 등 국가 기업 및 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우수한 콘텐츠 확보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 네트워크도 확보한 상태이다. 이 회사는 특히...

2017-11-20 09:12
“‘을의 권리’ 알려드립니다”...몸 낮추는 ‘갑’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대기업 주최로 자사 직원이 아닌 하도급 거래 시 수급사업자, '을'이 알아야 할 것들을 교육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기업 행보는 최근 부당한 '갑을 관계'를 고치겠다고 나선 공정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2017-11-16 10:47
CJ CGV, 3분기 매출 11.9%↑...해외 시장 성장 덕분

극장 사업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4DX는 지난 10월 호주에 4DX관을 오픈하면서 전세계 50개국에 415개 상영관, 5만 여 좌석을 보유한 글로벌 특별관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서정 CJ CGV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며 "차별화 된...

2017-11-09 17:15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車내비게이션 제조사 티노스 '제재'

해당 업체의 하도급 횡포 행위를 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으나 하도급대금 1억1941만3000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티노스가 합의한 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28일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나...

2017-11-09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쌍용차 '시정명령'

쌍용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후려쳤다. 일시불 환입은 물량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가인하 대신 향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또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2017-10-26 13:20
공정위, 깜깜이 가맹계약 ‘덜미’ 이마트위드미에 ‘옐로카드’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판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추첨 형태다. 다만, 해당 경고조치는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오인성보다 피해 구제적 성격을 들어 마무리됐다. 이마트위드미는 위드미에프에스에서 법인명을 바꾼 후 올 하반기 또다시 이마트24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업계...

2017-10-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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