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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07-01 10:34
  • 김상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
    김상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 대표들과 간담회을 갖고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2018-06-28 13:18
  • [뉴스 더 읽기] '5G 경매'로 본 이동통신 사업자와 주파수의 상관관계
    [뉴스 더 읽기] '5G 경매'로 본 이동통신 사업자와 주파수의 상관관계
    정부는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총량제한)를 100㎒ 폭으로 한정했다. 자금력이 탄탄한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 폭을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LG유플러스가 3사 중 가장 작은 할당폭(80㎒ )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과 이익 모두 3사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데다 가입자당 주파수 보유량은 가장 많아 무리하게 5G 주파수를...
    2018-06-21 10:40
  •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급물살… 오늘 국무회의 통과ㆍ 22일 국회 제출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급물살… 오늘 국무회의 통과ㆍ 22일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음성 200분...
    2018-06-19 14:48
  • "추가공사비 떠넘긴 GS건설 과징금 부과는 정당"
    "추가공사비 떠넘긴 GS건설 과징금 부과는 정당"
    재판부는 "하도급법은 애초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해 발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지에스건설 등 원사업자와 중소기업체와 같은 수급사업자간 권리ㆍ의무를 분명히 밝혀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에스건설은 중소기업체가 4회에 걸쳐 추가공사비를 달라고 했으나 이를...
    2018-06-18 09:15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관리 대책 △농관원, 아세안 7개국에 안전관리 역량 전수 ◇국토교통부 11일(월) △임대사업자 등록, 예년 대비 증가추세 지속 △2018년도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1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2018-06-11 06:48
  •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관리 대책 △농관원, 아세안 7개국에 안전관리 역량 전수 ◇국토교통부 11일(월) △임대사업자 등록, 예년 대비 증가추세 지속 △2018년도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주택 공급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8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고 12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2018-06-10 12:00
  • 출장비 허위로 올려 수천만원 '꿀꺽'...법원 집행관들 무더기 적발
    주로 법원·검찰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이들이 퇴직 후 집행관으로 임명되며,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또한 집행관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 동의를 받아서 사무원을 고용해 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다. 법원이 부동산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면 집행관과 사무원이 현장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2018-06-08 07:56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마련(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팁스타운)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 개최(10:00) △사업주와 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법적 기반 마련(조간) △소상공인 '희망상가' 지원 등 중기부-국토부간 협력 MOU 체결(조간)...
    2018-06-04 08:00
  • 원청업체, 하청에 원가ㆍ영업 정보 등 요구 금지
    원청업체, 하청에 원가ㆍ영업 정보 등 요구 금지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2018-05-25 11:52
  • 권칠승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칠승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탁·위탁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부분 수탁기업이 거래 체결 이후...
    2018-05-14 11:07
  • 공정위, 시티건설 등 3개 건설사에 과징금 23억 원 부과
    공정위, 시티건설 등 3개 건설사에 과징금 23억 원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과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8-05-08 12:00
  •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통신사업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 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05-08 11:22
  •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세계식량가격지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퇴직공무원, 농식품 안전·품질 파수꾼 되다 9일(수) △올리고당 끈적임 없이 간편하게 사용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추진 △도심 속에서 우리밀을 체험하다 10일(목) △김현수 차관 10:00 쌀 원조 출항식(군산)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및...
    2018-05-07 13:07
  •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능력, 전산으로 상시관리한다
    기업의 퇴직연금 지급능력, 전산으로 상시관리한다
    상시관리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DB계약 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역할정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해당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집중해 상시 관리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8-05-01 12:00
  • 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간섭"...반대 ‘배수진’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해당 요금제를 내놔야 하는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크게 반발하면서 과기정통부가 결론을 보류했다. 이날 SK텔레콤은 90분가량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며 배수진을 쳤다. 다음 달 속개하는 규개위 논의를 거쳐 6월 국회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경쟁사인 KT와...
    2018-04-30 10:04
  • LCC정책 이중잣대 국토부, 신규는 막고 기존 업체엔 노선 개설 허가
    또 신규 진입이 전문인력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 심화와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신규 진입업체의 취항계획, 수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약 6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신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현 플라이강원)에 대해 면허신청을...
    2018-04-20 11:17
  • 공정위, 하도급 갑질 금강주택에 과징금 2억원 부과…법인 검찰고발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산각서까지 받은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 원을 대폭 삭감해 4800만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내역에 없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2018-04-09 12:00
  •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원ㆍ반도건설ㆍ양우건설ㆍ제일건설에 시정조치
    하도급법 제1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2018-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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