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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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부정수급 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2024-01-30 11:00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식품기업,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약으로 제휴마케팅을 강화해 한돈 판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돈 수출 시장 개척과 활성화, 품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손 회장은 "돈가 하락, 사룟값 폭등, 생산비 급증, 소비침체 등으로 한돈농가의 가장 큰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돈농가의 수익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2024-01-25 18:14
스튜디오드래곤, 4분기 어닝쇼크 예상...편성 회복 시간 소요될 것

있는 사업자로 미국 및 일본 현지화 드라마 제작으로 거래 플랫폼을 확대해 판매 작품 수(Q)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국가별 별도 판매를 통한 리쿱율 최적화 노력으로 작품당 수익성(P)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향후 업황 개선 시, 캡티브 편성 슬롯 회복 및 OTT 오리지널 수급 확대에 따른 작품 수(Q) 측면에서의 업사이드가 강할...

2024-01-24 07:54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태의 활용 방안과 질의회신을 정리했다”며 “다만, 원도급 계약 조정제도는 입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활용의 문제고, 하도급 계약 조정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향후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22 09:00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였던 수급권의 불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사업장 도입률은 26.8%이었고,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가 66.4%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2024-01-22 05:00
SK가스-SK디앤디, 에이펙스사와 조인트벤처 설립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국내 1위 ESS 사업자인 SK디앤디뿐 아니라, 강력한 현지 파트너인 APEX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기쁘다”며 “ESS 사업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당사가 지향하는 넷제로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08:45
중부발전 500㎿ 양수발전 추진할 사무소 개소

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며 전남 구례군 문척면 일원에 500㎿(250㎿×2기)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약 1조 3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설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및 전력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개소식에는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김순호...

2024-01-15 14:40
'입찰 들러리 해줘'…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담합 덜미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2024-01-15 12:00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발주서를 발급했다. 하도급거래를 시작할 때 체결하는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했고, 개별계약 건별...

2024-01-14 12:00
"PF 부실 우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뚝'

주택사업자들의 어두운 사업경기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한 모습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우려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4p 상승한...

2024-01-11 11:12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12:00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중복 수급 여부를 검증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연동해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사업 운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보조사업자도 ‘교육청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업무 절차 전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보조사업 증빙과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2024-01-08 12:00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2024-01-08 05:00
"태영건설발 파장 막자"…정부, PF 불안 잠재우기·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분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난항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융권에서는 건설사 PF 사업자 전반으로 PF 우발채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등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기된 건설사들이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 중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개발(77....

2024-01-07 18:14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2024-01-07 12:00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실제로는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2024-01-02 14:04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했다. 이후 영상 제작이 시작된 이후인 5월...

2024-01-01 12:00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예타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기본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반영해 2035~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사업자 중 예타 탈락 사업자가 있을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2023-12-28 17:42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B 씨는 코로나 기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권익위는 B 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2023-12-26 09:02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60억3100만 원이다. 주요 유형은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다.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2023-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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