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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내달부터 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이에 따라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및 변경신고 수리는 관할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2020-04-07 11:00
  •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2020-03-29 16:36
  •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및 비상경제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2020-03-29 10:31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추락하는 국제유가, 그 이후를 준비할 때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추락하는 국제유가, 그 이후를 준비할 때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을 떨어뜨려 이에 참여한 많은 민간 사업자들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에너지 전환도 지체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유가 급락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산유국이 합의하면 다시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역량을 키우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2020-03-26 18:20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개정안은 벌점 경감사유 중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는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벌점 경감요건은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100% 표준계약서 사용 시 2점을 받는 경감점수를 80% 사용 이상 2점, 50% 이상∼80% 미만 사용 1점으로 합리화했다. 또 사업자간 합의 또는...
    2020-03-26 12:00
  • 서울시,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25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시,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25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개인은 1인당 1대며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업체당 10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수소차 대체 구매, 취약계층(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서울시는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0-03-19 13:49
  •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특히 그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급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사업자가 적극 나서 달라고 독려한 것이다. 지체상금은...
    2020-03-19 10:00
  •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수급사업자 등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0-03-16 10:00
  • [출근길] 코스피 급락·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전자레인지에 지폐 넣어 소독?·코로나19로 여행, 예식 취소 8배 증가 (경제)
    [출근길] 코스피 급락·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전자레인지에 지폐 넣어 소독?·코로나19로 여행, 예식 취소 8배 증가 (경제)
    두산중공업은 "일부 휴업은 특정한 사업 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유휴인력에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일부 휴업 검토는 탈원전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 및 석탄 화력 프로젝트의 취소로 두산중공업은 약 10조 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2020-03-12 06:00
  • 동행복권, 로또복권 판매인 1794명 신규 모집
    동행복권, 로또복권 판매인 1794명 신규 모집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221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1794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총 690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예비후보자는 이번(2020년) 모집 기간에 한해서만 계약대상자의 계약 포기...
    2020-03-11 10:24
  • 알뜰폰 ‘5G 요금제’ 전성 시대…제대로 속도 붙었다
    알뜰폰 ‘5G 요금제’ 전성 시대…제대로 속도 붙었다
    10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을 비롯한 대형 사업자부터 중소 알뜰폰까지 5G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요소는 단연 ‘저렴한 요금제’로,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주류를 이룬다. 알뜰폰 업계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통신 3사의 5G 공급망 단가 이하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공급 단가가 내려간 만큼...
    2020-03-10 15:00
  • [출근길] 코로나 종식 불투명·전통시장 초토화 "굶어 죽겠다"·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국고채 첫 0%대 (경제)
    [출근길] 코로나 종식 불투명·전통시장 초토화 "굶어 죽겠다"·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국고채 첫 0%대 (경제)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시 처벌 유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2020-03-10 06:00
  •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이 기간에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2020-03-09 11:03
  •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그는 또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2020-02-24 10:51
  •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 △국내 최초 3D프린팅 제작 금속부품 국방규격 마련 28일(금) △글로벌 통상규범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측 FTA 추진전략 모색(석간)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0개부처 1779억 투자(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자 공모(석간) △공익직불...
    2020-02-23 09:55
  •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과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달 초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2020-02-18 12:00
  • '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연장 시 추가비용 보전ㆍ지연배상금 면제
    '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연장 시 추가비용 보전ㆍ지연배상금 면제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조달참여기업이 신종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우선 조달참여기업이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2020-02-12 16:36
  • 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만 원을...
    2020-02-09 12:00
  •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가맹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중기부 조사결과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
    2020-0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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