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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주택사업전망 ‘↑’…“수도권·광역시 중심 소폭 개선”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주택사업전망 ‘↑’…“수도권·광역시 중심 소폭 개선”
    6과 89.4로 80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망은 각각 95.7과 92.6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기대감이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주산연 측은 “주택사업자는 정부 공급대책의 방향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택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3 11:00
  • LPG 금속배관 교체사업 추진…1.4만여 가구
    LPG 금속배관 교체사업 추진…1.4만여 가구
    참여 신청은 2~4월 중 지자체별로 시설개선 사업자가 선정된 후 별도 사업 안내가 이뤄지면 문의는 각 시·군·구 가스 담당 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하면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약 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실시하여 에너지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갈...
    2021-01-31 11:00
  •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시장의 거부감이 큰 공공주도에만 집착해서는 계속 시장과 엇나갈 뿐이다. 민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 임대시장의 90% 이상을 떠맡고 있는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과, 부작용만 키우는 임대차법을 완전히 뜯어고쳐 전세시장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2021-01-25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제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2021-01-24 09:18
  •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2021-01-21 11:00
  • 스튜디오드래곤, 올해 32편 제작 예정 ‘목표가↑’ - 유진투자증권
    스튜디오드래곤, 올해 32편 제작 예정 ‘목표가↑’ - 유진투자증권
    “그 중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3편, 중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은 2~3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디즈니플러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애플TV플러스, HBO Max 등의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면서 “콘텐츠 수급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판매 단가의 급격한 상승과 제작 편수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1-01-19 0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택배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2021년도 공정위...
    2021-01-17 09:48
  •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특정 납품업체만 대금 동결…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8~2018년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하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가공비를 동결시켰고, 2018년 3월에야 가공비 6.7...
    2021-01-12 12:00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에게 1.4조 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에게 1.4조 원 지급
    앞서 중기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중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101만 명(신속지급 대상의 37%)에게 1조4317억 원(이날 9시 기준)이 지급됐다. 첫날 신청률은 새희망자금 당시 기록했던 30%(241만 명 중 72만 명)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지원금액 확대로 인한 관심...
    2021-01-12 11:05
  •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신고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이율 1.9%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며, 이달 중 사업을...
    2021-01-10 16:56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또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환수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입력·확인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2021-01-07 17:24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애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413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4만6000원도 주지...
    2021-01-07 12:00
  •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2021-01-05 10:51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2021-01-02 10:53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이를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을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2020-12-29 11:11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내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이다. 기한 내에...
    2020-12-2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백신실증지원센터 온라인 준공식 개최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전환'을 위한 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본격 착수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신통상질서 대응방안 전문가...
    2020-12-27 09:41
  •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인상 예상"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인상 예상"
    산업부와 워킹그룹은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와 석탄상한제를 통해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기는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 없이 정부가 강제로 중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탄소를 배출하는 LNG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석탄발전 폐지와 신재생 확대에...
    2020-12-24 19:04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PP 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법안 환영”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PP 간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법안 환영”
    이로 인해 PP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ㆍ수급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발의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2020-12-23 13:21
  •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전년보다 늘어...건설업 가장 많아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올해 6~10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매우 개선･개선･약간 개선･보통)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6.7%로 전년(95.2%)보다 1.5%포인트(P) 늘었다. 원사업자의...
    2020-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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