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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철거사업 추진결과(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석간) △용산공원 미래방향을 담은 국민제안문 채택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마련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궁금증 해소를...
    2021-07-25 09:18
  •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2021-07-15 13:04
  • 문승욱 장관 “올 여름 전력 수급에 DR시장 적극 협조 요청”
    문승욱 장관 “올 여름 전력 수급에 DR시장 적극 협조 요청”
    이에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은 “DR 발령 요건이 명확해지고 보상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해 전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요감축 요청 시스템을 재차 확인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7월 현재 기준 DR 시장엔 30개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가 5154개 기업(총 4.65 GW)을 등록...
    2021-07-13 09:49
  •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다만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대가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국제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ㆍ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2021-06-29 14:00
  • 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임대사, 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한다. 아울러 최근 골재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골재 관리 대책도 나선다. 골재 공급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생산 규제를 완화한다.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2021-06-27 11:00
  • [증시 키워드] POSCOㆍSK이노베이션, ESG 실천으로 투자 매력 끌어모았다
    [증시 키워드] POSCOㆍSK이노베이션, ESG 실천으로 투자 매력 끌어모았다
    LG전자 향후 실적에 대해 자동차 부품 주가의 약세흐름이 끝났다고 판단하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 중인데 반도체 수급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2분기를 정점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LG전자의 자동차 부품 사업도 바텀 아웃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6-25 08:54
  • [인터뷰] 최종태 산단공 경기지역 본부장 “반월·시화, 인재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인터뷰] 최종태 산단공 경기지역 본부장 “반월·시화, 인재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실제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민간대행사업 등 총 18건, 1조 319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내 고시예정인 사업도 6건으로 총 1조 425억 원에 이른다. 최 본부장은 “산업 환경 변화, 주력기업 이전,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생산·수출 성장세가 둔화했다”며 “공단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산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06-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매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을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감액을 요구했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코아스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아스는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2021-06-17 17:35
  •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① CJ ENMㆍKT 시즌 협상에 쏠린 눈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① CJ ENMㆍKT 시즌 협상에 쏠린 눈
    티빙에 CJ ENM 외의 콘텐츠를 수급하려 할 때 KT가 파트너사가 될 수 있어 CJ ENM 역시 콘텐츠 사업자라는 위치만을 고집하긴 어렵다. LG유플러스와 달리 KT 시즌에는 CJ ENM 채널용 별도 요금제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요소다. 현재 시즌은 CJ ENM 10여 개 채널 콘텐츠를 월 1만3000원에 무제한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CJ ENM이 강수를 둔...
    2021-06-16 18:00
  •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당초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에서 OTT 콘텐츠 수급 문제는 정부가 나설 근거 법이 부재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IPTV의 경우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상 OTT를 규율하는 법은 부재하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법제화 시도가 있지만...
    2021-06-16 18:00
  • 레미콘 가격 대폭 올려 건설사 압박한 울산레미콘협회 과징금
    레미콘 가격 대폭 올려 건설사 압박한 울산레미콘협회 과징금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해 이행했다"고 말했다.
    2021-06-15 12:00
  • [오리지널 콘텐츠 전쟁] (중) ‘적과의 동침’도 불사…합종연횡 가속화
    [오리지널 콘텐츠 전쟁] (중) ‘적과의 동침’도 불사…합종연횡 가속화
    이처럼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는 사업자들끼리 힘을 합치는 모습은 인터넷TV(IPTV) 업계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3월 SK브로드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카카오 TV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B tv와 ‘채널S’에서 독점 공개하기로 했다. 카카오TV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선 공개된 뒤 B tv에 편성되는 방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1-06-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현충원)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16일(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1:00 공정위-서울대 MOU 체결실(서울대) △과학기술분야...
    2021-06-13 10:15
  •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서 방통위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OTT는 IPTV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사업자 간 협상을 조율할 의무 등은 없다. 지난달 KBS N플러스의 콘텐츠도 U+모바일tv에서 송출을 중단했으나 당시 방통위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CJ...
    2021-06-12 10:25
  •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2021-06-11 13:44
  • 6월 주택사업전망, 전국서 개선 지속…두 달 연속 ‘맑음’
    6월 주택사업전망, 전국서 개선 지속…두 달 연속 ‘맑음’
    0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재건축 수주 전망은 전월 대비 2.9P 오른 101.4로 조사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사업 여건 개선으로 공급이 이뤄지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현재 건설사들이 건설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주택사업자는 자재수급 관련 공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0 11:0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
    2021-06-08 12:35
  • 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1-06-08 12:00
  •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조속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2021-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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