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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라며 “지자체, 에너지업계와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2023-03-12 11:00
  •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12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 3건의 공사(총 6886만 원 규모)를 건설위탁하고 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은건설은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위탁...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꿀벌 개체 감소가 과채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농식품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발족식(서울) △논콩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2023-02-26 09:04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한다.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2023-02-24 09:00
  •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2023-02-22 15:2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2023-02-22 11:00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다만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지정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우수제품 사용성 평가 비용의 7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급여 제품 신청 시 품목심사 및 유통실적 제출 면제, △국가 및...
    2023-02-21 12:00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사업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한다.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2023-02-21 11:06
  • “고객 관점서 품질 강화”…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현장 경영 확대
    “고객 관점서 품질 강화”…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현장 경영 확대
    특히 아직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신선식품 경쟁력과 안전성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2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선식품 강자 입지를 보다 굳힌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초 ‘신선 품질 경쟁력 강화 4대 목표’를 △내부 검품 기준 상향(상품화 기준 세분화·산지 원물 점검) △판매 적정 기간 관리 △공정·포장·물류 이동 최적화(선도 저하 예방) △산지 다변화로...
    2023-02-20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수소 수급 관련 협의체 발족 △산업계와 함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나선다 △EU 역외보조금 기업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고 △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2023-02-19 09:03
  •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에 비상등이 켜졌다.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려면 AML 시스템 고도화가 필수적인데,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장 악화까지 겹치면서다. 은행과의 실명 계좌 제휴는 현재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의 사활이 걸린 사업 목표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사실상 실명...
    2023-02-16 05:00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금융위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 관행과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 강화도 병행해 상생금융에 힘을 싣는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상생금융...
    2023-02-15 12:46
  •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청원에서 제시한 법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내용이 주를 차지했지만, 발전사업자 보상, 철회한 사업 시설 처리와 활용 등 장기적으로 석탄 발전 자체를 멈추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탈석탄법을 통해 이미 다 지어진 신규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는 건 공익에 어긋난다고...
    2023-02-14 15:52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이어 "건설 중단 시 이미 투자한 건설비용과 향후 기대수익 등 사업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발전 허가 취소에 따라 기대되는 공익이 침해 우려가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원전은 늘리고 석탄은 비중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2023-02-13 15:31
  •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에너지 변동성에 유연 대처…저탄소가 해법”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에너지 변동성에 유연 대처…저탄소가 해법”
    발전사업 진출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P&M은 네트워크 자산과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친환경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은 세계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2023-02-10 09:46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한시적으로 건식저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옮겨야 한다. 현재 월성 원전만 사일로와 맥스터 등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 원전은 건식저장시설 없이 습식저장시설만 있다. 이중 고리 원전과 한빛, 한울 원전은 포화 시점이 2031년 안팎으로 임박한 상태다. 정부가 곧 발표할...
    2023-02-07 17:21
  •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다음 날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지역난방사업자들을 만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엔 난방비 폭탄 관련 장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서울 정릉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겨울철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주무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가스요금 할인 등을...
    2023-02-05 11:00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12일에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내용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해 다음 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2023-01-31 11:00
  •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확대하는데 기존...
    2023-01-30 19:44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미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된다. 한도도 기존 개인사업자의...
    2023-01-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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