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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선정 △인천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12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석유산업 미래전략 포럼(서울) 14:00 적도해양포럼(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
    2023-05-07 08:58
  • 영화축제에 배리어프리 '단 3편'..."시청각장애인용 영화 너무 적다"
    영화축제에 배리어프리 '단 3편'..."시청각장애인용 영화 너무 적다"
    현재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업자 유형별로 연간 5~10%의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준용하면 영화제 역시 200편 상영작을 기준으로 1~20편의 장애인용 상영버전을 준비해야 한다. ‘한산’, ‘올빼미’ 등의 화면해설 문장을 쓴 홍미정 작가는 "한...
    2023-05-02 12:57
  •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MZ 세대 DC 가입자 등이 참석하여 향후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진행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근로자 및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퇴직연금의 국민 친화적 혁신을 당부했고,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2023-04-28 13:35
  •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이에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 혁신 등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2023-04-28 13:05
  • 일본, 전기차 충전 원격제어 추진...“심야 등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
    일본, 전기차 충전 원격제어 추진...“심야 등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
    일본 정부는 해당 시스템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난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격 제어 충전을 위해 충전기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 사업자가 각 가정의 희망 사항을 파악해 최적의 충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35년까지 모든 신차...
    2023-04-24 11:02
  •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2023-04-20 12: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 FOMO 매수 및 회피 모두 경계해야"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 FOMO 매수 및 회피 모두 경계해야"
    대형사로 수급 집중 예상, 중국 수혜주로서 선호 의견 유지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하이트진로 원가상승 및 맥주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연간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목표주가 하향 다만, 현재 주가는 실적에 대한 우려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판단 신제품 켈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1위 사업자인 오비맥주와의 시장점유율 격차 축소할...
    2023-04-12 08:13
  •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협력사 기술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檢고발…1억 과징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애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대엠시스템즈가 정당한 사유 입증 없이 A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점도 제재의 이유가 됐다....
    2023-04-10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같은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2023-04-05 12:00
  •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공시 부담 늘어”
    2차 이하 수급 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계약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사업자-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정보를 활용할 수...
    2023-04-05 09:08
  • LG유플러스, 주가에 미반영된 실적…현시점이 매수 적기
    LG유플러스, 주가에 미반영된 실적…현시점이 매수 적기
    가입자 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등 급작스러운 각종 악재 등장에 5G 중간 요금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며 "통신업종 내에서는 2022년 상반기 남들이 오를 때 못 오르고 하반기 혼자 올라야 할 때 덩달아 오르지 못한 탓이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아직은 실적 향상 기대감이 높지 않지만, 1분기와...
    2023-04-05 08:16
  • 고리원전 2호기, 운영 허가 만료로 내달 8일 일시 정지…2025년 6월 재가동
    고리원전 2호기, 운영 허가 만료로 내달 8일 일시 정지…2025년 6월 재가동
    되나, 사업자인 한수원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잠정적으로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2023-03-29 06:00
  •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사업자 “'기간손실' 줄어들 것” 반색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사업자 “'기간손실' 줄어들 것” 반색
    넷플릭스 관계자 역시 이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해외 각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수급하는 넷플릭스 특성상 '전 세계 동시 공개' 콘텐츠가 많은데 국내에서만 등급 분류 심의로 수 주 가량 뒤늦게 선보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웹 다큐 'F1, 본능의 질주' 시즌5,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2023-03-28 14:21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자조금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수급 문제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수급 조절 사업에 자조금을 40% 배정해야 했던 기존의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유연하게 자조금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맞춰서 단체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의무자조금 단체들의 회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품목의...
    2023-03-27 06:00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호남-수도권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충 △재생에너지의 지속운전성능 확보, 타 전원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 전력수요 분산,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해당 지역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3-03-24 11:00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니크에 3800만 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합의 전에 만든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 감액한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 부품...
    2023-03-23 12:00
  • 주택사업 경기 전망 개선…"규제 완화 기대감"
    주택사업 경기 전망 개선…"규제 완화 기대감"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5.5p 오른 73.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1.2p 상승한 74.4, 지방은 4.2p 오른 72.8로 집계됐다. 서울은 64에서 88.2로 24.2p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p(61.1→63.8), 6.6p(64.5→71.1) 높아졌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인하 움직임과 규제지역 대폭 해제, 분양가...
    2023-03-22 11:00
  •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뽑는다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뽑는다
    은행 상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영세사업자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보험 상품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 가능한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 등이다.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는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금융사는 해당...
    2023-03-20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62억 원을 주지 않은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 총...
    2023-03-19 12:00
  •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檢고발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檢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 5일~2020년 1월 29일 수급사업자에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관련 조사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우주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3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두 차례의...
    2023-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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