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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 인상과 나홀로 사장님

한국의 인구수가 약 5000만 명으로 세계 27위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나 홀로 사장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꼽았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국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2018-01-31 13:37
김용익 건보 이사장 "문재인 케어, 건보·의료계 비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으로 만들 것"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비급여 수가를 높게 설정하는 대신 건보수가를 낮게...

2018-01-18 15:46
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100% 주겠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 박 장관은 “정부가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 않을 것을 의료계도 알고 있다”며 “기본 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급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토론하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1 10:00
정부 통신비 인하 등쌀에 소비자 혜택 줄어든다

알뜰폰의 경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도매대가협상 실패가 겹치면서 사업이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KT는 올해부터 멤버십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던 현대 H몰은 쿠폰서비스를 종료하고 7% 할인으로 대신한다. 이마트 쿠폰도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휴처에서 할인율을 두 배로 늘려 받는 '더블할인...

2018-01-09 09:40
제빵기사 제3노조 결성,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어디로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계열 제빵기사 노조와 고용 형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성된 해피파트너즈 단위(기업)노조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양대 노조와 달리 합작법인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주장하며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2018-01-05 10:40
김광림 “한국당 참여했어도 법인세법 가결…경북지사 도전 고심 막바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및 처리와 관련해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 8대 핵심 쟁점 가운데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만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두 가지만 뺴고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평했다. 그는 “지역에선 기초연금 인상을 왜 9월로 미뤘느냐, 정부여당처럼 25만 원 아닌 30만 원 인상으로 제시하라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2017-12-06 18:08
‘네 탓’ 공방 벌이는 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

이렇듯 여야가 얼굴은 맞대지만,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결국 ‘비난의 화살’이 상대방을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여야 3당은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小)소 위원회를 열고 백재현 위원장과 각 당 간사가 한 시간가량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소소위는 “3당...

2017-12-04 09:09
한국당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 지켜 송구… 與, 결단 촉구”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 원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2017-12-03 15:00
정우택 “예산안, 여당이 탄력적으로 협상해야”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동에 앞서 “여당이 여러가지 탄력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그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향후 5년간)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방안에 기초해 매년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2017-12-02 14:25
獨 연정협상 시한 넘겨…첫 소수정권 또는 재총선 가능성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섞으면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4개 정당 연합은 ‘자메이카 연정’이라 불렸으나 참여 정당 수가 많고 성향도 달라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자메이카 연정이 결렬되면서 메르켈 총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소수연정을 꾸리거나 사회민주당(SPD)에 손을 내미는 방안 밖에 남지 않게 됐다. 그러나 과거 메르켈 내각의 연정...

2017-11-20 09:20
세계 경제는 살아나는데 임금은 왜 제자리일까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1.52개라는 의미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그럼에도 임금 상승률은 제자리다.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는 기업들을 향해 ‘임금 3% 인상’을 요구했다. CNN머니는 임금 상승 속도가 경제 회복 속도보다 뒤처지는 첫 번째 이유로 ‘불확실성의 증가’를 꼽았다. 금융위기 때 기업이 임금 인상을 하지 않듯이...

2017-11-07 07:51
[국제유가] 이란 불확실성에도 중국 원유수입 증가로 상승…WTI 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 불인증을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이란은 2015년 핵 협정으로 경제 제재가 완화하면서 2016년부터 하루 생산량을 380만 배럴로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란에 추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9월에 하루 약 100만 배럴 증가해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2017-10-14 08:16
[D·O·A, 미래를 선점하라] AI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2045년에는 AI가 인간능력 초월” “30년 안에 로봇 수가 인류 수 추월” 미래 경쟁력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을 혁신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작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언론사·도박사들 모두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은 달랐다. 인도 벤처기업 제닉AI가 개발한 AI ‘모그IA’는 공화당...

2017-10-11 11:00
“영국인 노동자 채용 우선”…영국, 미숙련 노동자 입국 제한 파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진행 중인 영국 정부가 EU 회원국에서 미숙련 노동자의 이주를 제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5일(현지시간) 드러났다. 가디언이 입수한 82페이지짜리 영국 내무부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EU 이민자를 미숙련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미숙련 EU 이민자는 거주 기간이 최장 2년으로 제한되고, 고숙련 노동자는...

2017-09-07 09:10
동서울터미널 32층 건물로 재탄생…호텔·업무·문화시설 갖춰

사전 협상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종합터미널이다. 현재 39개 운수사가 134개 노선을 운영, 하루 평균 1790대를 운행한다. 서울 시내 4개 터미널 중 운행차량이 가장 많다. 개장 30년이 되면서 노선과 운행차량 수가 계속 증가했지만 그 사이 터미널 규모는 개선되지 않아 사실상 포화 상태다....

2017-08-17 15:4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5년간 30.6조 투입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2018년부터 선택진료 폐지=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현재 선택진료...

2017-08-09 15:39
文 대통령, “군사적 충돌 걱정…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2017-07-06 02:00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 ‘추경안 심의’ 조항 발목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추경 계속 논의’ 조항에 반대한다면서 “그 조항을 지금 합의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두합의를 보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안됐다”며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논의 예정이던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2017-06-22 13:25
위기의 메이, 사퇴론에서 벌써 후임자까지 거론

해당 희생자 수가 확정될 경우 2차 세계대전 후 런던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다. 하지만 쿤디 국장은 방문객 등 아직 파악하지 못한 희생자가 있을 수 있어 최종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아파트 화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이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민심을 돌보지 않는 메이의 안일한...

2017-06-19 10:41
영국 총선 투표 D데이…투표 결과가 브렉시트 운명 가른다

보수당이 가져가는 의석 수가 노동당보다 12~50석 많은 정도에 그치면 하드 브렉시트 노선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12~50석 차이가 ‘위험 구간’이라며 메이 총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궁극적으로 브렉시트 협상에 힘을 뺄 수 있다. 양당 간 의석 차이가 1~11석에 그치면 이는 보수당에게 큰 실패인 셈이라고 CNN은 전했다. 메이 총리의 능력은...

2017-06-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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