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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2024-04-16 17:41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투자자와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4일 약 10명의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단 엿새 만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2024-04-07 08:39
인요한, 전공의에게 “비공개로 일단 보자” 회동 제안

그는 “수련의 단체가 의학의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제가 (특사나 협상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다”며 “미안한 얘기지만 저한테 찾아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힘이 실린다”고 했다. 이어 “내가 정부나 당에서 대학병원 교수로 33년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걸 대화할...

2024-04-02 14:27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입 감소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주도했고,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 학술대회’도 세 차례 열며 미용...

2024-03-27 13:40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국민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고, 주요국들의 의대 졸업생 수가 늘 때 외려 줄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협상 테이블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2024-03-26 05:00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2024-03-18 11:29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 신약 9월 3일 미국 출시 예정 外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뛰어난 발작 완전 소실률(11~21%)을 인정받아 2020년 미국 시장 첫 출시 후 처방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신규 환자 처방 수(NBRx) 1위(승인 연령대, 2023년 기준) 뇌전증 치료제에 등극했다. 2029년까지 국내 제약사 최초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달성이 목표다. 리비옴,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1상 완료 메디톡스 관계사인...

2024-03-16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편이 아니다”라면서 “작년부터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세지면서 정부에서 카카오 자회사 수가 많다고 줄여야 한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로 인해 스타트업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해야 할 중요한 창구 하나가 닫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스타트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진 것”이라고...

2024-03-15 05:00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도 행위별 수가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윤철 교수는 “아이가 줄어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입이 일정 수준 보전돼야 한다”라며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2024-03-07 16:27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면서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는 의사나 전공의와 대화 할 수 없고, 가장 본연의 임무인 환자를 구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급작스럽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03-03 13:44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의석수는 감소하는데, 국민의힘에 유리한 부산 의석수가 유지되는 점에 반발해왔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 의석수 1석을 늘려 전북 1석 복원에 쓰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윤 원내대표가 다시 부산 선거구는 유지, 전북 지역구 의석 1석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2024-02-28 16:42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점진적인 의대정원 증가 또는 의료수가 조정 등 양측이 절충점을 만들어낼 의향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부터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의대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이 늘어나면 수익이 커질 테니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심 정부가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2024-02-27 16:43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원안을 토대로 진행한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두 달 넘게 각자 유불리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려 왔다. 여야는 서울 종로, 강원과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 선거구 문제를 두곤 충돌했다. 전북의 의석수가 감소로 민주당 측이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2024-02-27 16:03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사 파업을 겨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4-02-27 15:23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2024-02-26 09:4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게 "대화의 문을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부분은 안 되고 빨리 복귀하고,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2024-02-25 18:18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특히 부천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를 건너뛰고 부천을 감석한 것은 모순이며 여당에 편파적이라는 논리다. 실제 부천(4석)은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텃밭인 반면 강남·달서는 보수세가 짙은 지역이다. 민주당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북 대신 부산 감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절대 불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상은 뚜렷한...

2024-02-25 16:42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2024-0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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