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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상 과세는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면서도, 조세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수단이고,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부자증세도 면세점을 낮추어 소득세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세금을 세입자에 전가하여 집세가 오를 것이라는...
    2017-08-17 10:50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소비와 우리 술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소비와 우리 술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한 후 몇몇 분과 함께 연수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때 지자체 고위직 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국의 농업, 특히 쌀농사는 해법이 없다. 아마 있다면 식당에서 밥을 각자 2인분 시켜 남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현장에서 느낀 쌀 소비 감소에 대한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얼마 전 신임 김영록...
    2017-08-03 10:36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사랑방 문화가 이어지는 술집이 있었으면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사랑방 문화가 이어지는 술집이 있었으면
    가까이 지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교나 집 근처에 가볍게 한잔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괜찮은 술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삼겹살집, 횟집, 한정식집 등은 가볍게 한잔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허리띠 풀고 퍼질러 앉아 과식하고 과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과 돈, 다음 날 일 등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2017-07-06 11:1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
    부동산과 주식은 모두 돈을 벌려는 머니게임의 대상이고, 국민경제(國民經濟)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은 주택과 공장의 건설, 농업 생산, 사회간접자본 설치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적인 자산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기업의 가치평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품이다. 그렇지만 성격과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2017-06-29 10:44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한국 누룩지도를 만들어 보자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한국 누룩지도를 만들어 보자
    한국의 여러 지역을 선택하여 같은 곡물, 같은 제조방식, 같은 시기에 누룩을 만들어, 그 누룩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흥미 있으며, 우리 술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여러 지역에 누룩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이들이 네트워크화해 같은 곡물,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누룩을 제조해야 한다. 누룩을 만드는 장소와...
    2017-06-08 10:47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맛있는 우리 술은?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맛있는 우리 술은?
    얼마 전 오랜 친구 몇 명과 마포의 한 맛 집에서 저녁을 같이 했다. 이 집은 음식도 괜찮았지만 이집에서 빚었다는 막걸리를 맞볼 수 있다. 그런데 막걸리 맛이 아주 특별하다. 식초를 넣은 것처럼 시어서 처음에는 마시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 잔으로 한잔씩 마시고 더 찾지를 않았다. 국민주가 되어버린 소맥으로 바꾸어 잔을 돌렸다. 필자는 남은...
    2017-05-11 10:49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필요한 산업정책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필요한 산업정책은?
    하나는 한국의 가장 큰 시장으로 경제에 기여해 왔던 중국의 빠른 추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미국·독일·일본 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산업 정책은 어떻게 해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까?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과제이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국의...
    2017-04-25 11:01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 양조장에 필요한 위생기준은?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 양조장에 필요한 위생기준은?
    우리 술을 전통 방식으로 빚는 소규모 양조장들이 겪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강화되는 위생 기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이라는 엄격한 식품위생 기준을 전통술 제조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는 올해까지, 50억 원 이상은 2020년까지, 나머지 업체는 2025년까지 해썹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해썹 기준에 맞추어...
    2017-04-06 10:48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컬트 와인같이 특별한 우리 술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컬트 와인같이 특별한 우리 술
    컬트 와인은 1980년대 미국에서 유명 예술인, 경제인, 스포츠인, 디자이너와 같은 명망과 경제력을 갖춘 와인 애호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스크리밍 이글, 할란 에스테이트, 마르 키신, 오소메 등이 대표적 미국의 컬트 와인이다. 컬트 와인이 나오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프랑스 와인의 공고한 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 최고 1등급 와인은 1855년 선정된...
    2017-03-09 10:55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그러나 부실한 조세 제도, 기초 통계의 부족, 높은 지하경제 비중 등으로 인해 불평등 정도와 구조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통계인 소득지니계수는 2014년 12월 기준 0.302로 독일, 프랑스와 비슷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평등과는 크게 괴리가 있다. 피케티 방식으로 알려진 소득세 자료를 기초로 한...
    2017-02-15 10:40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2017년은 우리술 산업도 바꿔야 할 때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2017년은 우리술 산업도 바꿔야 할 때
    2017년 정유년은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인해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모든 부문에서 큰 변혁이 예상된다. 우리 술 산업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싸구려 술은 우리 술, 비싼 술은 수입 술이라는 기본 구도가 바뀌고, 우리 술 산업도 쌀 소비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촌 경제에 기여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품격 있는 술 문화도 생겨났으면 한다. 이러한 바람은...
    2017-02-09 11:05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트럼프 당선…한국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트럼프 당선…한국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2016년 6월 브렉시트에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은 아주 공격적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 불법이민 규제, 환율전쟁과 45%에 이르는 보복 관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국방비 지출의 대폭 확대, 에너지산업과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 기후변화의 부정...
    2016-12-16 13:06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와인동호회’와 ‘막걸리동호회’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와인동호회’와 ‘막걸리동호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는 비슷한 취미를 즐기고자 하는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다. ‘등산동호회’, ‘테니스동호회’, ‘꽃꽂이동호회’, ‘클래식음악동호회’ 등 아주 다양하다.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동호회에 경비를 지원하는 기업들도 있다. 와인동호회가 있는 어떤 기업에서 ‘막걸리동호회’를 만들려고 했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2016-12-01 10:44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유효기간 때문에 역차별 받는 전통 청주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유효기간 때문에 역차별 받는 전통 청주
    먼저 전통 청주를 알코올 도수와 살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저장 온도와 방식에 따라 맛과 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변질될 경우 술의 성분과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통 청주의 유효기간을 없애거나 대폭 늘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2016-11-03 10:44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식품 첨가물과 우리술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식품 첨가물과 우리술
    술은 당이 알코올로 바뀌는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이때 여러 가지 맛과 향이 생긴다. 술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맛과 향을 보충하거나, 술을 쉽게 만들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첨가물에는 합성제품이 많지만 천연물질도 있다. 독일 맥주는 맥아, 호프, 효모와 물로 만들어진다. 엄밀하게 보면 호프도 맥주 맛을 좋게...
    2016-10-06 10:40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본 한국경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본 한국경제
    이렇게 볼 때 한국이 이루어온 경제 성과는 대단하다.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인, 과학자, 경제전문가, 정책 당국자 등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계정 통계의 하나인 명목국민총소득(GNI)을 총인구로 나누고, 국제 비교를 위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한다. 국민총소득은 많이 사용하는 국내총생산(GDP)에 우리 국민들이 임금과 이자배당 등을...
    2016-09-27 10:52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주세령 발령 100년을 돌아보며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주세령 발령 100년을 돌아보며
    국세청,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 술 관리와 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조직도 있어야 한다. 우리 술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늘고 농촌경제가 좋아진다. 한식과 연결되어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적 자존심도 높아진다. 술이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취하는 도구가 아니고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2016-09-01 10:29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주’ 대신 한주? 술?-우리 술의 새로운 이름과 분류기준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주’ 대신 한주? 술?-우리 술의 새로운 이름과 분류기준
    지역을 기준으로 한 우리 술 분류기준이 잘 정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곡물로 그 지역에서 누룩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들어진 술에 그 지역 원산지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원산지는 프랑스 와인과 같이 다양한 범위의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조방법은 좀 더 논의가...
    2016-08-04 10:51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이론적으로 가능한 우리 술의 종류는?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이론적으로 가능한 우리 술의 종류는?
    그리고 자신만의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도 꽤 있다. 와인에 비해 우리 술은 다양성의 기반이 훨씬 넓다. 뜻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술을 만들어 차례나 혼례 등에 사용해보자. 마을과 지역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독특한 술을 만들어 보자. 한국의 술 문화가 훨씬 풍성해지고, 나아가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16-07-07 10:40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화폐개혁(Redenomination) 바로알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화폐개혁(Redenomination) 바로알기
    얼마 전 ‘더민주당’의 경제통이라는 국회의원도 “한국의 과도한 지하경제를 줄이고, 계산 편의 등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생각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가능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화폐개혁이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50년 8월 28일로 신·구 화폐의 교환 비율이 1 : 1이었다. 6·25...
    2016-07-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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