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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산업계에선 의료 부문이 되도록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인데,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산업간 융합을 위해 모든 업종이 포함되면 좋다”는 데 비해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분야는 별도로 조항이 보완돼야 하고, 고용 창출 기여도 추가돼야 한다”며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대체로 민주당 입장과 같은 의료4법...
    2021-02-25 18:4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재정위기는 국가부채 규모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경제기초 여건, 국채의 만기구조와 보유자의 국적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실제 현실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국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투자자들이 한 국가의 국채를 믿고 계속 사주면 그 국가는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장에서...
    2021-02-0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시장의 집값은 현재의 수요 공급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유동성과 거시경제 여건, 정부의 정책, 타 투자대상과의 수익률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집값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외형적 요인은 문 정부 때나 이전 정부 때나 별 차이가 없다. 경제성장은 비슷하게 둔화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나 서울 인구는 오히려 정체 또는 감소하였다. 주택공급량도...
    2021-01-11 17:29
  • 이투데이 오피니언면 새 필진이 찾아갑니다
    이투데이 오피니언면 새 필진이 찾아갑니다
    유일호 건국대 석좌교수(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의 ‘경제 바로 보기’, 노동경제학자인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학원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의 ‘모두를 위한 경제’,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의 돈 흐름을 통해 경제를 읽는 ‘머니무브’가 새로 시작합니다....
    2021-01-03 17:26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초저금리 시대 통화정책에 대한 반성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초저금리 시대 통화정책에 대한 반성
    오히려 비정상적인 초저금리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산 거품과 소득분배 왜곡 등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한 부작용이 경제의 정상화를 지연한 면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세계 학계와 금융계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성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이외에 금융 안정으로까지...
    2017-12-26 10:55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비싼 막걸리도 있어야 한다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비싼 막걸리도 있어야 한다
    막걸리는 “이제 막 걸렀다” 또는 “마구 섞어 걸렀다”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막걸리의 주세법상 명칭은 탁주이다. 탁주는 맑은 술인 청주에 대응하는 말로 흐린 술이란 말이다. 막걸리건 탁주이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말은 아니다. 막걸리 값은 아주 싸다. 마트에서 병당 천원 조금 넘고 식당에서 3천~4천 원 받는다.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몇 천 원...
    2017-12-07 10:46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 청주를 빚어보자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 청주를 빚어보자
    전통 청주 색은 옅은 황금색으로 수확을 앞둔 요즘 농촌의 들녘과 같다. 오래된 화이트와인과 비슷한 색깔이다. 일본 사케의 투명한 색과 중국 황주의 갈색과는 다르다. 전통 청주의 맛과 향은 깊고 풍부하다. 단맛 신맛 쓴맛이 섞여 있고, 사과 복숭아 등 과일향이 있고 때로는 초콜릿 맛이 나기도 한다. 잘 빚어진 전통 청주는 좋은 와인 이상의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2017-11-09 10:53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는?
    흥미롭게도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투기가 대부분 국민경제(國民經濟)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주식, 외환, 금·은 등 귀금속, 부동산, 곡물 등 투기 대상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 상당 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그리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주식 시장 등이 하락 사이클에 빠지면 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 주가의 하락이...
    2017-10-30 10:48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천연발효식초 만들기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천연발효식초 만들기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식초 중에서도 천연 발효식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술로 식초를 만든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 술은 맛과 향이 좋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반면 식초는 음식 맛을 좋게 하고 건강에도 이로운 음료이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신(神)은...
    2017-10-12 10:55
  • 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김용기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등 금융 관련 학계·업계 종사자들이 두루 모인 포용금융연구회가 주도한 두 번째 행사다. 발족식이었던 지난달 세미나에서는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등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금융 전체의 민주화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2017-09-25 11:35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우리술의 신비한 생명활동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우리술의 신비한 생명활동
    쌀 누룩 물만을 갖고 우리 술을 빚다 보면 생명 활동의 신비함을 새삼 느낀다. 알코올 발효는 효모라는 미생물이 당(糖)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 내는 생명 활동이다. 우리 술은 누룩 속에 있는 여러 곰팡이와 세균까지 같이 참여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인간이 다 알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생명의 신비한 활동이다. 먼저 발효와...
    2017-09-14 10:38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치맥’ 대신 ‘치막’은 안될까?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치맥’ 대신 ‘치막’은 안될까?
    의하면 막걸리의 원료를 다양화하고 생맥주와 같은 유통 시스템을 갖추면 치킨과 어울리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걸리의 원료와 유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와 치킨을 같이 즐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그러면 쌀 소비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고 농촌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2017-08-31 10:56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상 과세는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면서도, 조세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수단이고,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부자증세도 면세점을 낮추어 소득세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세금을 세입자에 전가하여 집세가 오를 것이라는...
    2017-08-17 10:50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소비와 우리 술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소비와 우리 술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한 후 몇몇 분과 함께 연수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때 지자체 고위직 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국의 농업, 특히 쌀농사는 해법이 없다. 아마 있다면 식당에서 밥을 각자 2인분 시켜 남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현장에서 느낀 쌀 소비 감소에 대한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얼마 전 신임 김영록...
    2017-08-03 10:36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사랑방 문화가 이어지는 술집이 있었으면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사랑방 문화가 이어지는 술집이 있었으면
    가까이 지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교나 집 근처에 가볍게 한잔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괜찮은 술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삼겹살집, 횟집, 한정식집 등은 가볍게 한잔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허리띠 풀고 퍼질러 앉아 과식하고 과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과 돈, 다음 날 일 등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2017-07-06 11:1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
    부동산과 주식은 모두 돈을 벌려는 머니게임의 대상이고, 국민경제(國民經濟)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은 주택과 공장의 건설, 농업 생산, 사회간접자본 설치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적인 자산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기업의 가치평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품이다. 그렇지만 성격과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2017-06-29 10:44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한국 누룩지도를 만들어 보자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한국 누룩지도를 만들어 보자
    한국의 여러 지역을 선택하여 같은 곡물, 같은 제조방식, 같은 시기에 누룩을 만들어, 그 누룩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흥미 있으며, 우리 술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여러 지역에 누룩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이들이 네트워크화해 같은 곡물,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누룩을 제조해야 한다. 누룩을 만드는 장소와...
    2017-06-08 10:47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맛있는 우리 술은?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맛있는 우리 술은?
    얼마 전 오랜 친구 몇 명과 마포의 한 맛 집에서 저녁을 같이 했다. 이 집은 음식도 괜찮았지만 이집에서 빚었다는 막걸리를 맞볼 수 있다. 그런데 막걸리 맛이 아주 특별하다. 식초를 넣은 것처럼 시어서 처음에는 마시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 잔으로 한잔씩 마시고 더 찾지를 않았다. 국민주가 되어버린 소맥으로 바꾸어 잔을 돌렸다. 필자는 남은...
    2017-05-11 10:49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필요한 산업정책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필요한 산업정책은?
    하나는 한국의 가장 큰 시장으로 경제에 기여해 왔던 중국의 빠른 추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미국·독일·일본 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산업 정책은 어떻게 해야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까?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과제이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국의...
    2017-04-25 11:01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 양조장에 필요한 위생기준은?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 양조장에 필요한 위생기준은?
    우리 술을 전통 방식으로 빚는 소규모 양조장들이 겪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강화되는 위생 기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이라는 엄격한 식품위생 기준을 전통술 제조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는 올해까지, 50억 원 이상은 2020년까지, 나머지 업체는 2025년까지 해썹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해썹 기준에 맞추어...
    2017-04-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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